법무·검찰개혁에 관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자문기구인 ‘제3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15일 발족해 주목된다.

개혁성이 뚜렷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기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법무·검찰 변화전략을 집중 심의해 법무·검찰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 로드맵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거대권력을 견제하는 강력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제도·관행의 정비 등 민생안정에 힘쓰는 법무행정 ▲법무행정의 검찰 인력에 대한 지나친 의존현상의 시정 등 법무부의 전문행정기관화 ▲국민참여의 확대와 인권보장의 내실화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 개혁과제를 집중 논의하게 된다.

제3기 정책위원회가 주목받는 것은 종전까지 법무부에서 개혁과제를 선정해 안건을 준비하면 이를 토대로 논의했으나, 이번 위원회는 정책위원들이 직접 법무·검찰 개혁과제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날 발족한 정책위원회는 구성면에서 개혁성이 강한 인사들로 구성돼 향후 법무·검찰개혁의 강도 높은 개혁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돼 주목된다.

우선 위원장으로 위촉된 최병모(56) 변호사는 진보적 재야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민변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백승헌(42) 변호사(법무법인 한결)와 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이유정(37) 변호사(법무법인 자하연)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여기에 참여연대 전·현직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도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아까지 않았던 검사 출신의 김두식(38) 한동대 법대교수와 판사를 역임한 노경식(41)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도 참여한다.

또한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을 맡고 있는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과 한겨레신문 논설주간을 지낸 김선주(58) 언론인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외에 당연직으로 김희옥 법무부차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서기석(52) 서울고법 부장판사, 양현아(45) 서울대 법대교수, 조효제(44) 성공회대 교수, 이귀남(54)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이준보(52)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1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실제로 발족식 후 가진 첫 회의에서부터 결렬한 토론이 벌어져 회의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을 초과했고, 위원들은 시형제 존치 여부 등 민감한 주제들을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한편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법무장관 자문기구로서 지난 2003년 5월 20일 첫 발족했다.

제1기 정책위원회(위원장·안경환 서울대 법대교수)는 ▲검찰인사위원회 운영 개선 ▲검사 단일호봉제 실시 ▲상명하복조항 개정 ▲검사직무대리제도 확대 ▲법무부 조직개편 및 직위 개방화 ▲재정신청 확대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확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제도 참여 보장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준법서약제 폐지 ▲보호감호제도 개선 ▲수용자 징벌·계구제도 개선 등 14개 개혁안건을 심의했다.
또한 제2기 정책위원회(위원장·김일수 고려대 법대교수)는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 강화(감찰관실·감찰위원회 설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법교육 강화 방안 ▲고소제도 개선 방안 ▲판결전조사 제도의 성인범 확대 ▲수형자분류수용제도 개선 ▲정부출자 법무법인 설립 방안 ▲법무부 정책·연구역량 강화 방안 ▲법무부 조직개편 방안 등 11개 개혁안건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