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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신임 대법원장 탄생…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찬성 212표, 반대 61표…국회 “자질과 능력에 문제없어”

2005-09-14 19:23:02

대법원장 후보자로는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용훈 후보자가 임기 6년의 사법부 수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국회는 14일 재적의원 297명 중 2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투표결과 찬성 212표, 반대 61표, 기권 3표, 무효 1표가 나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투표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 한명숙 위원장은 심사경과 보고를 통해 “이용훈 후보자는 3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는 등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갖고 있었다”며 “자질과 능력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은 42년 전남 보성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68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2000년 대법관으로 퇴직까지 32년 동안 법관으로 봉직했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98년부터 2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했고, 퇴직 후에는 대법원 산하 법관인사제도개혁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법률대리인단의 수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맡아왔다.
상훈으로는 지난 2000년 대법관 퇴임 당시 청조근정훈장을 수여 받았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국회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즉각 환영 논평을 통해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은 평소 법조인으로서의 공평무사함과 뚜렷한 소신으로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이 신임 대법원장이 법조계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사법부의 개혁과 안정을 주도해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잘 맡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의 무풍지대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사법부에 대해 합리적인 개혁과 조직 안정을 조화시키는 지혜로 성공적인 개혁을 이뤄 역사에 남는 대법원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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