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은 친일인명사전에 실릴 명단에 사법부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과 관련, 31일 “사법부의 어두운 친일역사는 청산돼야 한다”며 “사법부 수장인 전직 대법원장 3명과 판·검사를 포함한 190명의 법조인이 명단에 오른 것에 대해 강한 수치심을 느끼고, 역사와 민족 앞에 고개 숙여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해방 후 곧바로 반민족친일분자들을 처단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군정과 친일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런 노력은 물거품이 돼버렸다”며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맞아야할 친일파들이 미군정에서 오히려 승승장구했으며, 이들은 후손들은 아직도 상당수가 우리사회의 저명인사로 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역사적 노력의 실패는 결국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풍토를 조장했으며, 충의로운 애국지사와 이들의 후손들은 더욱 궁핍한 생활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법원노조는 그러면서 “오는 9월 26일 새로 부임하는 신임 대법원장은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까지도 장악한 오역의 역사는 반드시 청산돼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부적절한 사법권력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노조는 특히 “앞으로 법원노조는 대표적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인혁당 재건위’사건을 비롯해 친일·독재권력에 붙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저해한 세력에 맞설 것이며, 엄정한 재평가를 통해 더 이상 사법부가 국가와 민족 앞에 고개 숙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