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장관은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순시한 자리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서비스 강화를 지시하고, 특히 파산·개인회생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법률구조 노력을 통해 400만 신용불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구조공단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창설이래 법률구조 53만여 건, 법률상담 3,300만여 건, 법률구조액수 4조 8,200여억 원의 실적을 올려왔고, 2005년 현재 월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민을 고객으로 법률구조지원을 하는 로펌으로 법무부 최대 산하기관이다.
◈ 개인회생·파산 지원강화

이날 천 장관은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400만 신용불량자와 그 가족을 위해 파산 및 2004년 9월부터 도입된 개인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국민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수원, 인천, 광주 등 6개 대도시에 개인회생팀을 구성해 지원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팝업 광고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으며, 나아가 개인회생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전담직원 확충을 위해 추가 예산신청과 복권기금 등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산하 55개 지부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서민들이 실비 수준 또는 무료로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률구조공단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총 2만,796건의 상담과 법률구조(개인회생 93건, 파산 158건)지원을 했고 도시영세민에 대한 법률구조는 대부분 무료로 지원했으며, 2006년도에는 6억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무료법률구조적립금 활용과 전담 변호사 등 12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 법률구조공단, 법무부로부터 독립성 강화

천 장관은 또 “법률구조공단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검사장, 지청장 등이 지부장, 출장소장 등을 겸직하고 있던 것을 해소해 구조공단 변호사와 간부들로 교체하기로 했으며 또한 예산확보에 따라 현재 검찰청사 내에 위치한 공단지부 사무실을 독립사무실로 이전하는 등 인적·물적 독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천 장관은 또 “개별 법률구조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지시·명령권도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 법률구조공단의 독립과 자율에 대해 외부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공무원의 구조공단 겸직(지부 17개, 출장소 37개 총 54개)을 연내 해소하고, 검찰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33개 공단사무실(지부 10개, 출장소 23개)은3개년으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사무실 확보를 추진하며, 법률구조법을 개정해 장관의 구체적 구조사건에 대한 지시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업무에 있어 법무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민사구조는 물론 형사구조에 있어서도 검찰이 관여하거나 할 수 있다는 그 동안의 불필요한 오해 없이 명실상부한 독립 법률구조공단으로서 독자적인 법률구조를 펼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