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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검사 14명 똘똘 뭉쳤다…여성폭력범죄 꼼짝 마

조희진 부장검사 등 여성범죄 자료집 『여성과 법』 출간

2005-08-30 11:00:02

강간, 성매매,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내 최초 여성 부장검사인 조희진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여성 검사 14명이 의기투합, 여성폭행에 대한 선진국 법이론과 판례 등을 총망라한 『여성과 법』을 출간했다.

현재 대한민국 여성검사는 139명으로 전체 검사의 9%에 해당한다. 지난 90년대 1%에 불과했던 때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이고, 특히 올해 신규 임용된 검사 중 30%가 여성이며, 예비판사는 48%에 이를 정도로 법조계 여성파워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성검사이기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여성폭력 분야에 대한 최초의 범죄연구 자료집이라는 점에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오는 31일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조희진 부장검사 등 14명의 여성검사가 소명감으로 완성한 여성폭력 관련 범죄 자료집인 『여성과 법』 출판기념회를 갖는다고 30일 밝혔다.

『여성과 법』은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과 여성검사 14명이 20개월에 걸쳐 미국 로스쿨 여성법학 교재인 ‘Cases and Materials on Feminist Jurisprudence’ 중 여성에 대한 폭력부분을 번역하고 ▲강간 ▲아동학대 ▲성매매 ▲음란물 ▲가정폭력 ▲스토킹 등 개별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이론과 판례를 엮어 만든 책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여성법률가들의 애로사항과 역할 그리고 사명감까지 터치한 정책자료집으로서 실무에 종사하는 여성 법률가들이 최초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해 결실을 거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남자들은 왜 구타하는가 ▲매 맞는 여성들의 특성 ▲엄마에 대한 비난 ▲강간에 대한 잘못된 17가지 통념 등 각종 이론 및 판례를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흥밋거리는 아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각종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법률가들의 접근 방식, 국내외의 사회적 경향들을 읽으면서 점차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해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천정배 법무장관도 책머리 격려사를 통해 “여성의 특수한 처지와 구체적인 경험, 입장을 토대로 여성 관련 범죄 및 여성 법률가 문제를 조명하는 자료집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작업이고 의미 있는 성과”라고 치하했다.

이번에 『여성과 법』 출간에 참여한 검사는 국내 최초 여성 부장검사인 조희진 사법연수원 교수(사시29회)를 비롯해 이영주 법무부 검사(〃32회), 이노공 법무부 검사(〃36), 황은영 안산지청 검사(〃36회), 박은정 서울서부지검 검사(〃39회), 홍종희 대전지검 검사(〃39회), 강수산나 대구지검 검사(〃40회), 박현주 대구지검 검사(〃41회), 조명순 대전지검 검사(〃41회), 홍보가 청주지검 검사(〃41회), 최은정 대구지검 검사(〃42회) 하담미 부산동부지청 검사(〃42회), 백수진 광주지검 검사(〃43회), 한윤정 검사 등 14명이다.

한편 이날 『여성과 법』 출판기념회에는 천정배 장관을 비롯해 이은영 의원(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한나라당), 손봉숙 의원(민주당),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과 정부 각 부처 여성정책 담당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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