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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이건희 회장 구하기?…X파일공동대책위 비판

“검찰 수사 중단 지시한 ‘대선자금’ 발언, 즉각 철회해야”

2005-08-24 20:27:19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X파일공동대책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97년 대선자금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과 관련, 24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수사 중단을 지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X파일공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개된 안기부 테이프에 담긴 97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 등 삼성의 불법 뇌물 공여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노 대통령은 이회창, 김대중 후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야박하게 보일 수 있고, 이 후보의 경우 이미 두 차례 수사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며 “대통령이 야박하게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또 “이회창 후보의 경우 이미 두 차례의 수사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 후보는 모두 사법처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설혹 이 후보가 사법처리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이런 식의 논리라면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다시 절도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공대위는 그러면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표면적으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수사를 반대한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대선자금 제공 혐의자들인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참여정부와 삼성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직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대위는 이어 “노 대통령은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려는 발언을 해 대통령이 나서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하려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며 “X파일공대위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대선자금 수사 반대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검찰에게도 “삼성그룹의 불법대선자금 제공을 비롯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일 검찰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삼성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면 이는 또다시 검찰 스스로 권력에 굴복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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