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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장학생 검사들 징계와 형사처벌도 이뤄져야”

공대위 “이건희 회장 은전 때문에 사법처리 비껴갔나”

2005-08-22 20:48:07

“검찰조직은 삼성그룹이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삼성장학생’들에 의해 장악됐으며, 국가공권력의 핵심이라는 할 검찰이 일개 기업에 관리돼 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할 따름이다. 검찰은 삼성장학생을 발본색원하고,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에 나서지 않으면 재벌의 시녀, 삼성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영원히 씨지 못할 것이다”

민변, 참여연대, 민언련 등 110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2일 서울중앙지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장학생 검사들의 실태를 밝히고, 이건희 회장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검찰 고위간부들 7명의 이름이 공개됨으로써 공공연한 비밀처럼 떠돌던 삼성그룹의 검찰관리 실태가 드러났다”며 “이들 7명의 ‘삼성장학생’들이 법무부 장·차관, 서울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의 핵심요직들을 두루 차지한 점은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당시의 직책과 최종지위에서 금방 확인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쯤 되면 검찰조직은 삼성그룹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삼성장학생’들에 의해 장악됐으며, 결국 검찰조직은 삼성그룹에 장악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며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주니어(말단검사)’에게도 금품을 제공하는 계획이 있음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삼성장학생’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조직 곳곳에 포진해 있을지를 생각하면 모골(毛骨)이 송연해 진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어 “국가공권력의 핵심이라 할 검찰이 일개 기업에 의해 관리되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할 따름”이라며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에 가려져 있던 재벌의 시녀로서의 검찰 모습에서 공정한 법집행 기관이라는 검찰의 존재의미는 찾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그러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검사들이 이처럼 더러운 돈을 받아 챙기며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이냐”며 “삼성과 특히 이건희 회장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온갖 이유를 들어 사법처리를 비껴 가려했던 것도 이처럼 때마다 챙겨주는 회장님의 은전 때문 아니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사정이 이러한데 검찰은 금품을 받은 검찰 고위간부들의 명단을 파악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삼성장학생 검사들의 실태를 밝히고, 이건희 회장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검찰이 이 같은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은 ‘삼성장학생’의 실태를 규명하고, 검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삼성 장학생’들을 이번 기회에 솎아 내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징계와 파면은 물론이거니와 뇌물죄 처벌 대상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검찰이 앞으로 삼성그룹의 하수인으로 남을 것인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인가는 이제 전적으로 검찰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검찰 내 ‘삼성장학생’을 발본색원하고 검찰매수와 정치권에 대한 뇌물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재벌의 시녀, 삼성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영원히 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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