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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떡값 검사’ 7명 실명 공개 파문

“안기부 X파일 핵심은 ‘이건희 게이트’…특검 실시해야”

2005-08-18 15:47:55

옛 안기부 X파일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검찰 간부 7명의 명단이 실명으로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은 명절 때마다 떡값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떡값을 제공했으며,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은 임원 J씨”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X파일 녹취 내용과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노 의원은 현직 고위검사로 “K법무부차관과 H고검장도 떡값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X파일에는 K법무부차관은 명절 때마다 전달되는 ‘기본 떡값’ 이외에도, J일보 전 H사장이 직접 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돼 있다”며 “김 차관은 떡값을 받을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으로서 97년 대선 이후 대선자금수사를 담당하게 될 요직임을 감안한 특별대우”라고 해석했다.

또한 노 의원은 “H고검장은 오래 전부터 후배검사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했고, 2003년 검찰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에 있으면서 삼성맨을 요직에 앉힌 사람”이라며 “그동안 우리나라 검찰의 인사권자는 사실상 삼성”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외에도 “J일보 전 H사장이 직접 전 K법무장관(당시 성균관대 이사)에게 2천만원을 전달하는 내용과 전 C법무장관(당시 법무차관), 전 H법무차관(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 전 대검 A중수부장(당시 서울지검장), 전 K서울지검장(당시 서울지검 2차장)에게는 ‘기본떡값’을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공개했다.
노 의원은 “H고검장은 알선수뢰죄 및 증뢰물전달죄에 해당하고, K법무차관은 뇌물죄 혐의가 짙다”며 “이들에 대한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 실시하고,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 의원은 “X파일에는 주니어 검사들에게 배포되는 떡값까지 이건희 삼성총수가 직접 챙기는 대목도 있다”며 “이건희 총수가 말단검사(주니어)의 떡값까지 직접 챙기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삼성에게 중요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삼성공화국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축으로 검찰이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X파일의 핵심은 ‘이건희 게이트’이고, 정치권과 재계, 언론계, 검찰 등 사회지도층의 검은 유착관계를 밝히는 것이 수사목표가 돼야 한다”며 “떡값검사들이 득실대는 검찰이 이건희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므로 즉각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자신의 홈페이지(http://nanjoong.net)에도 올려놓자 이날 오후 4시 현재 조회수가 1만 건을 넘기며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음은 떡값 검사 실명 공개 논란에 대한 노회찬 의원 입장글

나를 기소하려면 하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떡값검찰 7인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 사실을 미리 보도자료에 담아 배포했다. 면책특권 범위 안이니 밖이니 말들이 무성하다.

나를 기소하고 싶은가? 기소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알리는 것이 도리다.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 되고 옳은 일이라면, 법의 잣대에 개의치 않고 나는 한다.

나의 오늘 행동이 공익에 반한다면, 국민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을 공개하고 부당하게 사리(私利)를 추구했다면, 스스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것이다. 나 스스로 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것이다.

과거 '내부고발자'들은 범법자였다. 수많은 사람이 법의 잣대로 심판받았다. 그 덕분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정착되었다. 만일 내가 도청테이프에 들어 있는 떡값검사들의 명단을 보고서도 국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옳다면 해야 한다. 다시 또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의 행동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노 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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