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음모론을 들먹이거나 누가 더 피해를 볼 것인가 하는 식의 국민을 분노케 하는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하며 또한 불법도청테이프는 원칙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내용을 공개하고, 수사는 특검이 맡도록 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전국 10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X파일공대위는 먼저 “막강한 재벌그룹 회장이 언론사 사주를 심부름꾼 삼아 정치권에 뇌물을 제공하고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려했으며, 불법행위를 단죄해야 할 검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면서 관리해 왔다는 사실에 국민은 충격과 분노에 빠져있다”며 “여기에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광범위한 불법도청이 근자에까지 자행됐으며, 폐기됐다던 불법도청테이프가 버젓이 유출돼 이를 놓고 협박과 흥정이 오갔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X파일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성그룹의 뇌물공여와 국가기관의 불법도청이 밝혀진 지 한 달이 돼 가지만 진실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며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사법처리를 포함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 등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대책기구를 발족하게 됐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X파일공대위는 그러면서 “정치권은 음모론과 같은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지긋지긋한 정경유착을 뿌리뽑고,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만천하에 드러내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땅에 추악한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정치권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대위는 “정치권이 특검이냐 특별법이냐는 식의 정쟁 역시 진상 규명과 사법처리 모두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략적 논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불법도청테이프는 원칙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사는 특별검사가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해 도청테이프의 내용이 공개되고,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도 검찰은 이미 공개된 테이프를 통해 드러난 삼성 불법뇌물공여 사건과 안기부 불법도청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삼성 마피아적 본질 드러내…권력이 자본 손아귀에 들어가 민주주의 질식상태”

이날 인사말에 나선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은 자본이 정부를 지배하고, 삼성이 갖고 있는 마피아적 본질이 뚜렷이 드러난 것”이라며 “밝은 사회를 위해 이번에 목숨 걸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유경희 여성민우회 대표도 “정치권과 권력, 검찰과 언론에 이르기까지 집합적인 사건에 국민들은 배신감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른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는 “합법적 절차민주주의 속에서 이제 모든 권력이 자본 손아귀에 들어가 있어 실질민주주의는 질식상태에 있다”며 “삼성에이전트들이 청와대와 언론, 검찰 등 모든 곳에 들어가 삼성공화국을 이뤄 현재 상황은 절벽에 놓인 것과 같아 진정한 시민의 손으로 권력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이 자리에 온 만큼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호 언론개혁국민행동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은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쿠데타적 음모인데 언론은 정쟁화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국민은 알 권리가 있는 만큼 X파일 내용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해 더러운 금권정치를 청산하고, 진정한 언론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언론에 쓴소리를 냈다.
장주영 민변 사무총장은 “특검법과 특별법은 모두 불완전한 반쪽 짜리 법안”이라고 정치권을 겨냥하면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불법도청테이프 내용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개하고, 수사는 특별검사가 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강조해 이날 기자회견문 내용 중 법률적 부분은 민변에서 검토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기자회견 직후 X파일공대위는 앞으로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면담을 추진할 것이며, 각 당 대표들과 만나 특별법 및 특검 등 최근 논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그룹, 검찰청, 언론기관 등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를 더욱 확대해 진행해 나갈 것이며, 범국민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 첫번째로 장주영 민변 사무총장은 오는 22일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족기자회견에는 민중운동단체를 대표해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오종렬(전국연합 상임대표),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강승규(민주노총수석부위원장), 정광호(한국노총 사무차장),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시민운동단체를 대표해 박영신(녹색연합 상임대표), 최승국(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총장) 정선애(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여성운동단체에서는 남윤인순(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유경희(여성민우회 대표), 김금옥(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언론운동단체에서는 이명순(민언련 이사장), 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 박용규(강원민언련 대표), 김영호(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대표), 장문하(경기민언련 대표), 신학림(언론노조 위원장), 김동민(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정호식(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회장), 문효선(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학술 및 법조단체에서는 김세균(민교협 공동의장), 장주영(민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