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범국민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 2일 서울중앙지법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이홍훈 수원지법원장 ▲조무제 동아대 법대 석좌교수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가나다 순) 등 5명을 청와대에 추천한다고 밝혔다.

대범추에 참여한 단체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 연구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녹색연합, 환경문화 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인권실천 시민연대, 민주사법국민연대, 전국변호사사무장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다.
이번에 추천된 인사는 대범추가 각 단체의 의견수렴과 검증작업을 거쳤고 또한 추천된 20명을 대상으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결과도 적극 반영했다고 대범추는 밝혔다.

인터넷투표에는 판사 및 법원공무원 3,138명이 참여했으며, 조무제 전 대법관이 16.69%로 1위를 차지했으며, 강금실 전 장관이 13.63%로 2위, 문흥수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13.04%,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이 11.87%, 박시환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7.64%, 이용훈 전 대법관이 5.41%, 이홍훈 수원지법원장이 5.29%순으로 나타났다.

대범추는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기준과 관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할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 ▲투철한 인권 보호의식이 있는가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사법개혁의 의지가 분명한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공감에 반하지 않는 진취적 사고력을 갖고 있는가 ▲사법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 ▲인품 및 청렴성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개선의지가 있는가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범추는 “새 대법원장은 진정한 사법개혁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을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며 “향후 대법관 임명과정에서도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대법관을 추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범추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승주 법원노조 위원장은 “청와대가 꼭 대범추가 추천한 인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지 않더라도 사법개혁 의지가 없는 인사를 임명할 경우 대법원장 출근저지 운동이라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가 최근 <대법원장은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라는 글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 대범추 간사를 맡고 있는 이중한 법원노조 사법개혁추진단장은 “사법개혁 추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내부갈등 조장발언”이라고 비판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 강금실 전 법무장관 추천 배경

대범추는 “강금실 전 장관은 9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재직시 소장판사들의 ‘사법개혁 건의서’ 사건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등 사법개혁 부분에 있어 남다른 의지가 있으며, 5공 공안정국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즉시에 넘어온 서울대생들을 소신과 원칙에 맞춰 연이어 석방시켜 인권보호에 그 누구보다도 투철한 의식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범추는 “또한 지난해 법무부장관으로 재직시 검찰민주화와 인사개혁을 위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일을 추진해 나가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범추 곽승주 공동위원장(법원노조 위원장)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인데 강금실 전 장관의 경우 연륜이 부족해 추천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했다”며 “그러나 개혁의지가 뚜렷하고, 여성파워 부분도 감안해 법원노조에서 적극 추천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강금실 전 장관은 법원노조가 실시한 대법원장 후보자 인터넷투표에서 조무제 동아대 법대 석좌교수(전 대법관)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 주요약력
강금실 변호사는 57년 제주 출신으로 경기여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했다.

8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를 역임하고 9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지내다 2003년 법무부장관에 발탁됐으며, 현재는 여성인권대사로 활동 중이다.

◈ 이홍훈 수원지법원장 추천 배경

대범추는 “이홍훈 법원장은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등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고, 도한 국가보안법 관련 현수막설치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우선하는 등 투철한 인권수호의식을 나타내는 많은 판결을 내려 법원 배부에서도 두루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두 차례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는 등 자질이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약력
이홍훈 수원지법원장은 46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14회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77년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광주·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제주지법원장 거쳐 지난 2월 수원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 조무제 동아대 법대 석좌교수 추천 배경

대범추는 “조무제 석좌교수는 93년 사법부 재산공개 때 고위법관 103명 중 꼴찌를 차지할 정도로 청렴한 향토법관의 대명사로 소문이 나 있고, 창원지법원장 시절부터 비서실에 법원내규로 배정된 5급 비서관 없이 여직원 한 명만 두고 일을 할 정도로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소탈한 법관상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수당을 털어 말단 직원들에게까지도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성품이 온화해 내부 투표결과 가장 민주적인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약력
조무제 석좌교수는 41년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사범학교와 동아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4회에 합격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70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을 지내다 88년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8월부터 동아대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 추천 배경

대범추는 “조준희 위원장은 투철한 인권보호의식으로 민주화보상심의위원장, 언론중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사회민주화에 노력해 왔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초대 대표간사로 민변 창립을 주도하고 특히 사법개혁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사법개혁에 대한 남다른 의지가 돋보였다”고 밝혔다.

▶주요 약력
조준희 위원장은 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경북사대부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공군본부 법무관을 거쳐 63년부터 71년까지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7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초대 대표간사, 민주화보상심의원장, 사법개혁위원장을 맡았으며 지난 2월부터 언론중재위원장으로 발탁됐다.

◈ 최병모 변호사 추천 배경

대범추는 “최병모 변호사는 강직한 성품으로 현직 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보석의 왕자’라 불릴 정도로 불구속 수사에 대한 소신으로 많은 직권보석을 결정했고, 전관예우를 스스로 타파하기 위해 연고도 없는 제주도에 내려가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에 대한 변론을 주로 해 왔다”고 밝혔다.

▶주요 약력
최병모 변호사는 49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16회에 합격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79년 청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법 제천지원장, 인천지법 판사을 역임하고 8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99년 이른바 ‘옷로비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 1호로 유명하며, 2002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