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1일 최종영 대법원장(9월 24일 임기만료) 후임 대법원장 후보로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유지담 대법관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조무제 동아대 법대 석좌교수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가나다순) 등 5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이날 <새 대법원장 적임자를 추천한다>라는 성명에서 “그동안 사법부가 지나치게 관료화돼 있다거나 구성원의 성향이 획일화돼 있다는 일부의 비판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 대법원장은 변화 많은 정치적 풍랑 속에서도 사법부를 지켜야 함은 물론 내년 7월까지 교체될 9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적정하게 행사해 사법부를 쇄신할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면서 “새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청렴·공정하고 정의관념이 투철해야 하며,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변협은 이사회, 상임이사회,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5명을 새 대법원장 적임자로 추천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변협은 “시대적 가치의 다양성을 강조한 나머지 사법부의 근본체계 자체를 부정하거나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 구성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요구하는 것은 개혁의 정도가 아니다”면서 “변협은 이들 5명 중에서 새 대법원장이 임명돼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 국민의 편에서 사법부를 개혁함으로써 이 나라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협 관계자는 “이번 추천은 성명서를 통해 변협의 의견을 표시한 것이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