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원장 인선 논란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의 <대법원장은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라는 글을 <로이슈>가 ‘평판사 출신이 대법원장 되면 고위법관들 패닉상태 빠져’라는 제목으로 지난 27일 보도하자 네티즌들이 사법부에 다양한 독설을 쏟아내고 있다.

<로이슈>가 기사 하단의 ‘토론 달기’ 코너에 실린 네티즌들의 생생한 의견을 기사화하는 것은 네티즌이 개인신상 정보를 노출하며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큰 부담인 점을 감안할 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 코너에는 각종 신원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만 의견을 쓸 수가 있어 사실상 여론창구로서의 기능이 봉쇄돼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로이슈 독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로이슈>가 ‘평판사 출신이 대법원장 되면 고위법관들 패닉상태 빠져’라는 기사에 달린 리플을 통해 국민들은 사법부를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는지 간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 “법조3륜 특권 없애라…대법원장은 부장판사제도 고칠 의향 없는가”

우선 작성자가 ‘몰라’는 “판사 될 사람은 머리 좋고 1등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통인의 머리에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만 있는 사람이면 되는데 법조3륜에 각종 특권이 가득하고 성역화 돼 있으니 이 나라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죄다 판검사, 변호사 되려고 머리 싸매고 난리이니 우리나라 이공계에 우수한 인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법조3륜의 특권을 없애라”고 주장했다.

‘나도 부장’은 “법원 내에 합의부는 그대로 살리되 부장판사는 없애고 합의부를 팀개념으로 운영하라”며 “합의부원 중에서 선임자를 재판장(팀장)으로 하거나 합의부원이 합의해서 팀장을 선출해 운영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부장판사가 되면 배석판사들이 올려준 판결문만 조사한다면서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부장판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부장판사제도를 없애서 법원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판사구조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합의부를 팀개념으로 운영하면 모든 합의부원들이 서로 합의해 가면서 공동으로 사건을 분담해 일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팀장은 재판정에서 질서유지권과 소송절차진행권만 갖고 나머지 업무는 팀원과 똑 같은 업무를 맡으면 된다”며 “대법원장은 이렇게 고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한심해’는 “사법부는 딴 나라 사람들이며, 특권의식에 사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소 생각해 왔는데 사법부 개혁 없이 대한민국이 건강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인데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는 국민의 머슴들이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자기 것만 챙기려는 자들에게 양심회복을 주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 “헌법 개정해 차기 대법원장은 선거로 뽑아야…‘술상 재판’ 속 보인다”

‘선출’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수장 중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선출직인데 명색이 3권의 하나인 사법부 수장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며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차후 대법원장은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은 주장할 것은 당당히 주장하라”며 “사법부 독립은 선거로 뽑힌 대법원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들의 신임을 바탕으로 소신 있고, 자신 있게 사법부 독립을 추진했을 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솔직해야지’는 “패닉상태에 빠진다고? 법관들 기득권이 손상당한다고 생각하니 불안하고 정신적 공황에 빠지겠지”라고 비난하며 “하지만 더 이상 썩은 사법부를 방관할 수 없다”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갖은 미사어구를 나열하지 말고 ‘개혁적인 외부인사가 대법원장이 되면 판검사, 변호사라는 법조3륜의 기득권에 큰 손상이 갈까봐 대법관 출신이 대법원장이 돼야 한다고 솔질하게 말하라”며 “검사가 판사되고, 판사가 검사되는 시스템에서 무슨 공정한 재판을 바라겠나? 자기들끼리 술상에 둘러앉아 ‘술상 재판’할 심상이 속보인다”고 꼬집었다.

◈ “더 이상 고양이들에게 사법부 못 맡겨…사법부 환골탈태 계기 돼야”

‘줄서기’는 “대법관 출신이라야 평판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라고 조롱하면서 “기존 대법관 출신 중에서만 대법원장을 뽑으면 우리 사법부는 영원히 권력의 시녀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강력히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에 국민들의 지지가 막대한 것”이라며 “과거 독립운동가와 민주투사들에게 가차없이 실형을 선고한 사람들, 권력의 시녀로서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이 대법원장에 기용돼 국민의 불신이 8할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사법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양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법조인’은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은 모든 판사들이 오직 30년 동안 상관한테 아부하며, 자신의 양심에 어긋난 판결로 버티며 다른 동료를 경쟁에서 물리친 최후의 생존자 집단으로 비록 경쟁에서 살아남은 권위는 설지 몰라도 이들의 판례는 권위주의 시대에 확립된 판례를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변경할 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며 “평판사 출신이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원장 자리를 보면 열심히 달려 온 판사들에게 패닉상태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를 계기로 사법부의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사법부가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의 사자’는 “상고출신이 사법고시에 패스해 법관으로 일했을 노무현 대통령을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질문의 던지면 “부장판사 말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돼 대한민국은 패닉상태가 됐어야 하는데 이전 정부의 실정이나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전의 권력자들과 달리 당신들의 안식처인 법원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개혁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다면 대통령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것”이라며 “당신 같은 사람은 고법 부장판사로 눈도장 찍을까 아부성 발언이라는 것을 평범한 국민이라면 아는 만큼 정신 차리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