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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정대훈 변호사, 유전의혹 특검 후보로 추천

대법원장 첫 추천…“삼권분립 원칙에 바람직하지 않아”

2005-07-27 21:45:19

최종영 대법원장은 27일 철도공사의 유전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부장판사 출신의 김영식(58) 변호사와 정대훈(52) 변호사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특별검사 후보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이들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과 관련, 대법원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해 특별검사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엄격히 심사해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이나 재판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번 추천이 향후 선례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특별검사 후보자들의 주요 약력이다.

◈ 김영식 후보자
김영식(金英埴) 변호사는 47년 경남 창녕 출신으로 대구상고와 서울상대를 나와 사법시험 15회에 합격했다.

해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민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 정대훈 후보자

정대훈(鄭大勳) 변호사는 53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18회에 합격했다.

공군 법무관을 거쳐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99년 변호사로 개업해 현재 법무법인 이우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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