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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된 로스쿨 법률안 전면 재검토해야 75.4%

로이슈 설문결과, 현행대로 진행해야 의견은 4.1% 저조

2005-07-18 00:40:0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교육부가 입법예고하자 전국의 법대교수들이 ‘로스쿨 법안이 개악’이라며 국회에 상정되면 전면 거부와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이슈>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네티즌들도 법대교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 ‘로스쿨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75%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됐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네티즌은 122명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92명이 ‘로스쿨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해 법대교수들의 주장에 대해 75.4%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반면 ‘로스쿨 법안을 현행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5명으로 4.1%로 저조했다.

아울러 ‘법대교수들의 직역이기주의’라는 의견은 15명으로 12.3%로 나타났으며, 로스쿨 법안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부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0명으로 8.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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