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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검찰이 연예인처럼 여론에 흔들리면 안 돼”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는 엄정한 자기원칙 필요” 비판

2005-06-22 14:57:18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최근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것과 관련, 자신의 홈페이지 ‘의정일기’를 통해 “검찰의 무리한 결론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송 의원은 의정일기에서 “유시민 의원이 선거법위반 무죄판결, 이인제 의원의 항소심 무죄선고, 박주선 전 의원의 3번에 걸친 무죄판결 등을 비롯해 검찰의 무리한 결론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공소권남용에 대해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검찰의 구속기소는 한 인간이 평생 동안 쌓아온 정치·사회적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며 “최근 검·경수사권 논쟁과정에서 검찰이 경찰 통제의 근거로 강조하는 인권옹호, 감시기관으로서 검찰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검찰이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어느 정도 달성됐으나, 언론이나 여론으로부터 독립은 아직 요원하다”며 “검찰이 연예인처럼 여론에 흔들리면서 인민재판에 영합할 때 무리한 기소와 무죄판결이 나는 만큼 포플리즘(대중영합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엄정한 자기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집권여당이나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개별 의원들의 입법에 맡겨놓고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각 당이 검·경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사려 깊은 당론을 도출해야 할 때이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검·경의 로비에 이끌리거나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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