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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네티즌 압도적 지지

<로이슈> 설문조사 결과, 네티즌 10명 중 8명 찬성

2005-06-20 01:35:04

대법원장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헌법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공개 추천하겠다’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로이슈>가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사이트 방문자를 상대로 ‘법원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대법원장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151명 중 78.8%인 119명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비판에 따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대법관추천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여성 최초로 김영란 대법관을 탄생시킨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0.5%(31명)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원공무원 1만여명을 대표해 지난달 법원노조로 공식출범하며 사법부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법원노조 곽승주 위원장은 <로이슈>와의 인터뷰 등에서 법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최종영 대법원장 후임자부터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비록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 수가 적지만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상당한 힘의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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