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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 사건 전담검사 지정 운용

첫 전담검사에 형사1부 신성식 검사 임명

2005-05-19 09:38:50

서울중앙지검은 인터넷 등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를 전담 처리하는 ‘명예보호 전담검사’를 지정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명예보호 전담검사 1호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신성식(40·사시37회) 검사가 임명됐다.
명예보호 전담검사는 앞으로 사이버 공간이나 최근 적발된 사설정보지를 통한 명예훼손, 명예훼손성 정치적 발언, 선거운동 관련 상대방 비방·허위 폭로 등 명예훼손 사건 전반에 대한 사건처리를 담당한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 모임을 결성, 명예훼손에 대한 심층적 법리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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