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법 대선자금 사건 관련 경제인 등 31명의 경제인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대선자금 사건 관련 경제인은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강유식 LG그룹 부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 오남수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임승남 전 롯데건설 사장, 박문수 하이테크 하우징 사장, 김영춘 서해종건 회장,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이다.
법무부는 “이들은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으나 그동안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했으며, 국가적으로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이 계속중인 경제인은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식회계 등 관련 경제인은 이성원 전 대우 전무, 김석환 전 대우자동차 부사장, 김근호 전 대우자동차 상무, 조만성, 전 대우중공업 전무, 노춘호 전 새한미디어 상무, 유홍근 전 동아건설 이사, 김재환 전 새롬기술 이사, 김용국 전 스텐더드텔레콤 대표, 우달원 전 성우전자 사장 등이다.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관련자는 안병철 전 고려석유화학 사장, 이종훈 전 대한통운 부회장, 백성기 전 동국합섬 대표, 강세규 전 동국합섬 대표, 박성석 전 한라그룹 부회장, 정수웅 전 동양철관 대표, 박억재 전 동양철관 이사, 이유재 전 니트젠 전략경영실장, 남관영 전 니트젠 재무회계팀장, 서철교 전 니트젠 전무 등이다.
법무부는 “이들이 관련된 사건들은 투명한 기업회계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던 시기에 발생한 측면이 있고, 그동안 기업들의 많은 노력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고됐으며, 앞으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에 동참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이번 은전조치에서 금융기관에 부실채무를 초래해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제공한 대출사기나 개인 비리적 성격이 강한 횡령 등 범죄와 관련된 경제인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