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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관 법무부 공보관 ‘검찰 미래를 고민하시는 장관님’

“검찰입장 이해시키려는 충정어린 고뇌 헤아려 달라”

2005-05-13 17:13:41

한명관 법무부 홍보관리관(부장검사)이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의 미래를 고민하시는 장관님’이라는 제목으로 “외부에선 검찰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김승규 장관님이 이런 시각에 대해 검찰의 입장을 이해시키려는 충정 어린 고뇌를 깊이 헤아려 달라”는 이례적인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한명관 홍보관리관은 “(김승규) 장관님이 국무회의나 각종 정책조정회의 등에서 정부나 민간 지도층 인사들을 만나면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지금 모든 분야가 변화하고 있다. 혁신 혁신 하지만 선진국은 이미 다 해 놓은 것을 이제야 하는 것이다. 검찰도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한다”며 “장관님은 그 분들께 일선 수사현장에서 고생하는 여러분의 현실을 말씀드리며 그 상황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지만 그분들은 ‘검찰이 너무 자기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신다”고 안타까워했다.
한 홍보관리관은 “안산서장 사건이 오늘 무죄가 확정됐는데 수사를 담당한 분들께서 갖은 고생을 하시고도 결과가 이렇게 된 점에 대해 내부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외부에서는 그것을 갖고 검찰이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니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은 우리의 수사상 어려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어 “장관님은 간부회의 등에서 ‘▲인권 검찰 ▲연구하는 검찰 ▲과학 수사하는 검찰 ▲혁신을 선도하는 검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또한‘안에 있으면 바깥을 잘 모를 수 있으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할 줄 아는 검찰을 원하며, 권위주의를 버리고 겸손하면서도 따뜻하게 국민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검찰을 원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한 홍보관리관은 “기획조정부 연구관 실장 재직 당시 정부기관 평가를 대할 때 ‘양 당사자가 있는 수사기관에서 기관평가라는 것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었다”며 “그러나 대검이 자꾸 하위 평가를 받게 되자 ‘수사 파트는 몰라도 민원 파트는 민원인 위주로 바꿔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마음을 바꿔 먹자 ‘수사 파트도 노력이 더 들더라도 절차는 친절히, 내용을 더욱 엄정하게’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것은 우선 수사 행정과 절차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증거법 부분까지 변화를 요구 당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국민을 상대로 정확히 설득해 지킬 것은 지켜내야 한다”며 “다만, 외부적으로 집단행동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연구하는 모습으로 중지를 모아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한 홍보관리관은 끝으로 “우리 모두 장관님의 충정 어린 고뇌를 깊이 헤아려 내 사무실 근무환경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고쳐 나가고 필요하다면 의식의 일대 전환을 외부에 선언할 수도 있다”며 “강찬우 대검 홍보담당관과 함께 열심히 뛰어 보겠으니 일선에서 자꾸 독려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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