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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노조 출범…대법원장 추천위원회 결성할 터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사법개혁 소홀히 하지 않겠다”

2005-05-02 21:39:08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이 2일 오후 6시 서울법원종합청사 후생관 앞 야외 특설무대에서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홍용 법원행정처 총무국장, 안갑준 서울고법 사무국장, 최윤모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을 비롯해 법원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법원노조로 공식 출범했다.

특히 법원노조를 중심으로 노동단체 등과 연대해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결성하겠다고 밝혀 오는 8월 교체되는 신임 대법원장 선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노조 곽승주 초대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법원공무원들이 지난 세월 동안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순종해오던 일체의 수동성에서 벗어나 법원 내외의 모든 불합리와 부조리에 대항해 용기 있게 맞서 싸울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다”고 말했다.

곽승주 위원장은 특히 “법원노조는 내부적인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사법개혁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다가오는 8월 법원노조가 중심이 돼 모든 민중들이 찬성할 수 있는 새 대법원장 탄생을 위해 노동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제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위원장은 이어 “돈 없고 권력 없는 불쌍한 민중들의 한숨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법원노조 되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법원을 만드는데 법원노조가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곽승주 위원장은 또한 “정부는 ▲성과급제 ▲공무원연급법 개악 ▲직업공무원제를 무너뜨리는 총액인건비제 등을 도입해 고용불안정을 일으키는 비정규직화에 혈안이 돼 있다”며 “2007년 시행을 목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준비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는 연봉제의 전단계이자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신호탄으로 전 공무원의 66%를 비정규직화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흉계”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노조 지도부의 투쟁만으로는 다가오는 구조조정의 피바람을 막아낼 수 없다”며 “지도부와 모든 조합원들이 뜨거운 동지애로 하나로 뭉쳐 승리하는 그 날까지 물러섬 없이 총진군하자”고 제의했다.

이날 법원노조는 출범선언문에서 “법원공무원들은 각종 특권의식을 한 점 후회 없이 내던짐으로써 법원내의 모든 불합리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용기 있게 맞서 싸울 것이며,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들의 권익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힘쓸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의 목적이 비단 사업장안의 이해관계만이 아닌 사회전체의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는 확고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아직도 사법부내에 만연돼 있는 구시대의 잔재를 해소하고, 국민의 진정한 사법절차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천 전 법원노조 준비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제 법원공무원들은 당당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제도개선과 사법민주화 및 개혁을 당당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노조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이룩하고, 곽승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법민주화를 쟁취하자”고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법원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해 출범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게 됐는데 법원노조의 탄생은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강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여러 이야기 중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오명이 있다”며 “돈 없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원노조는 약자의 눈과 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도 “법원노조의 출범은 무언가 시작되는구나, 좋은 일 큰 일이 생기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생긴다”며 “여러분이 노력하고 정진한다면 마지막 노동3권까지 쟁취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영광스런 자리에서 한마디 부탁하겠다”며 “사회의 소금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공무원이 소금이 돼 주면 노동3권은 반드시 쟁취될 것”이라며 “법원이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고 깨끗하다고 자부하고 있으니 더욱 발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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