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정원과 설립인가 대학 수 등을 놓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로스쿨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하나의 국립 로스쿨로 설립하자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서울·경기 지역에 설치될 로스쿨의 경우 첨단 시설을 갖춘 사법연수원을 활용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아예 로스쿨을 단일화 해 하나의 국립 로스쿨을 만들자는 주장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변협은 로스쿨 설립을 원하는 대학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고등법원 소재지에 각 1개씩 설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이나, 인천변호사회는 더 나아가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승계하는 하나의 국립 로스쿨을 설립해 로스쿨 제도의 장점을 살리되, 여러 로스쿨의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주장은 변협이 긴급 구성한 로스쿨 대책특별위원회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변협의 최종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각 지방변호사회에 로스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인천변호사회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지난 21일 개최한 로스쿨 공청회 이전에 변협에 입장을 전달했으나, 변협의 최종 의견서에 채택되지 않아 공론화 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인천변호사회의 의견도 변협의 의견과 거의 일치하며, 수렴된 지방회의 의견들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인천변호사회의 이 같은 주장은 공론화 되지 못해 수면 아래에 있지만 지난 공청회에서 로스쿨 입학정원과 설립인가 대학 수 등에 관해 각계의 첨예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또다른 대안으로 부상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로스쿨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인천변호사회도 변협이 제시한 1,200명이 적절하다고 동의했다.

인천변호사회는 아울러 “로스쿨 정원을 논의함에 있어 우리나라는 변호사 외에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 노무사 등 유사 직역이 종사하고 있다는 사정도 감안돼야 한다”며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일체의 법률업무 종사 자격을 변호사로 통합 일원화시키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인천변호사회는 그러면서 “물론 그 과정에서 기존 자격자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등 조심스럽게 접근함으로써 불필요한 반발이나 마찰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천변호사회는 “종전에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대폭 늘릴 대마다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법원, 검찰 및 재야 법조계뿐만 아니라 행정부나 기업체 등에서도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동원됐으나 정작 합격자 수를 늘린 후에 법률전문가를 행정부나 기업체 등에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없었다”며 “사개추위 활동계획 중 법조인력의 활용 방안으로서 제시돼 있는 공공기관의 법무담당관 제도 및 상장기업의 법률전문가 제도 등의 도입 추이와 로스쿨 정원을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인천지방변호사회의 회원 변호사는 4월 22일 현재 256명으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중 서울, 부산, 대구, 수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회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