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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통령 “공수처는 고육지책…검찰도 권력 내놓아야”

김승규 법무장관, 비위사건 경중 따라 법무부·검찰이 따로 감찰

2005-04-22 00:16:31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김승규 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로 검찰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다”고 검찰을 감싸안으면서도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언급, 공수처 설치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이 기구는 검찰의 독선과 이기주의를 견제하는 장치로서 필요성이 있고,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구조로서도 의미가 있다”며 “검찰의 독립을 제도화하고 외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법무부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비전은 ‘신뢰받는 법무부’”라고 강조하면서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면 과거의 기득권과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인 만큼 검찰도 권력을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놓을 것은 내놓아야 하는 것이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일찍 수용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가는 마지막에 불명예스러운 이름만 남기게 된다”며 “과거 권위적 관행을 스스로 없애지 않으면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인 만큼 결국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의 속도경쟁”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불필요한 권력은 스스로 내놓아야 쫓기는 조직이 되지 않고 앞서가는 조직이 될 수 있다”며 “변화에 앞서가고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을 갖는 법무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사회의 구조적 부정 척결이 중요한 만큼 정경유착·토착비리·조직폭력·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선거문화와 관련해서도 “공직선거에 있어 감시체계는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그 외에 각종 선거 때문에 생기는 부정과 부패구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교정행정은 중요한 영역이고 교정업무가 제대로 성공하면 검찰의 업무도 줄어들고 품질도 높아지는 만큼 교정공무원의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문제에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또 “민영 교도소의 도입 문제도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성적이 좋은 것처럼 민간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김승규 법무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를 올해 법무부가 달성할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투명사회를 향한 부패청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 △자율과 참여의 법문화 정착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외국인정책 등 6대 정책목표와 29개 이행과제가 중점 추진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존중 여부와 무죄분석 결과 등을 인사에 반영하고, 불법체포, 가혹행위, 철야조사 등을 더욱 철저히 감찰하며, 지난해 20개 검사실에서 올해는 30개 검사실로 녹음, 녹화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김승규 장관은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기자프리핑에서 “앞으로 법무, 검찰의 주요 비위 사건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비교적 가벼운 하위 공무원에 대한 비위 사건은 대검 감찰부가 맡게 될 예정”이라고 밝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이 권력을 내놓아야 할 것은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과 맥을 같이 해 사전조율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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