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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참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2005-04-15 17:31:23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외교통상부 2층 대강당)에서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41차례 회의를 거쳐 준비한 배심·참심제 혼용재판의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신동운 서울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공청회에 앞서 한승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한상훈 연세대 법대 교수(사개추위 실무2팀)가 <1단계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제도의 구조>에 관해 그리고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사개추위 기획추진단 기획위원)가 <사법참여 재판에 있어서의 공판절차>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지정토론자로는 권영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변호사),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법대 교수), 남기덕 한국심리학회 교수, 서석호 대한변협 재무이사, 이용구 법원행정처 판사, 이형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법제팀장, 조국 한국형사법학회 교수, 차동언 의정부지검 검사 (가나다 순)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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