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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교도소에서 드라마 시청…교정 프로그램은 부족

노회찬 의원, 법무부에 교정·교화 TV프로그램 개선 촉구

2005-04-07 14:52:53

재소자들의 평균 TV시청 시간은 한국인의 평균시간 보다 많지만 재소자들의 교정교화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습득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법무부의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7일 전국 46개 구치소 및 교도소의 교화방송 청취 현황을 최초로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소자들의 평균 방송 청취 시간은 평일의 경우 TV는 4시간 2분, 라디오는 2시간 29분이었다.
또한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토요일에는 TV의 경우 6시간 38분, 라디오는 2시간 13분이었으며. 교도관들의 휴무 토요일의 경우 TV는 9시간 26분, 라디오는 1시간 23분,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TV는 9시간 23분, 라디오는 1시간 24분이었다.

노회찬 의원은 “이는 한국인의 TV 시청 평일 평균 3시간 7분과 주말 평균 4시간 30분보다 더 많은 시간 방송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교도소에서 상영하는 자체 프로그램은 요가, 한자, 영어 비디오와 클래식 음악이 대부분이었고, 교도소별로 편성시간과 프로그램 또한 교도소마다 천차만별이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지상파 방송을 녹화해 방영하는 수준의 교화방송을 통해서는 휴식과 오락의 기능이 충족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재소자들의 교정교화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습득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그동안 교정교화는 범죄와의 격리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교화방송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고, 양질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권 단체와 방송사의 추천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또 “출소후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서 각 방송사에 재소자를 위한 별도의 라디오 프로그램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교정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 재소자들의 참여와 교류가 보장되는 인권상담과 편지 사연, 음악신청, 취업가이드 등의 내용이 담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재 1일 평균 교도소 수감자는 5만 5천 여명이고, 1년 동안 교도소 신규 입소자는 12만 5천 여명이며, 1년 동안 교도소에 체류한 수감자는 18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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