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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검찰총장 “정치권 기웃거리는 검사는 무서운 적”

세상은 혁명중…자체감찰 강화…인권존중 선진 검찰 구현

기사입력 : 2005.04.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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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4일 임명장을 받은 김종빈 신임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장에서 검찰 고위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김종빈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 일성(一聲)에서 “검찰이 참된 봉사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며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 전임 송광수 총장 예우 = 김종빈 총장은 우선 취임사 서두에 전임 송광수 총장에 대한 예우를 갖추었다.


그는 “검찰은 그동안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검찰로 다시 서기 위해 권력과 정치권의 부패와 비리를 엄정히 처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와 국민도 달라지는 검찰의 모습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기 시작했다”며 “이 모두는 전임 송광수 검찰총장님을 중심으로 검찰 가족 모두가 단합해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 검찰 존재 이유 = 김종빈 총장은 그러면서도 “국민은 아직도 검찰이 더 많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는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더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검찰권의 남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며 자만을 경계했다.

김 총장은 이어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의와 인권이 함께 숨쉬는 사회,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있는 만큼 검찰의 모습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런 시대흐름을 냉철히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정부패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국민에게는 따뜻한 배려와 한 단계 높은 형사사법서비스 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검찰의 미래와 역할 = 김 총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관의 기본자세를 인용하며 “정신을 집중해 백성을 편하게 할 방책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며 “검찰이 ‘우리 중심’이 되는 순간 국민들은 멀어지는 만큼 우리를 버려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국민의 검찰을 역설했다.

그는 검찰은 ‘인권 검찰’이라고 전제한 뒤 “검찰이 국가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권력에 대한 엄정한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도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권이 과다하게 사용되는 것보다 절제된 상황에서 행사될 때 더욱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최대한 확대하고, 자백 위주의 수사를 지양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은 더욱 확고히 뿌리내려져야 한다”며 “인사혜택을 위해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검사는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내부의 적(敵)”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검찰의 뿌리를 뒤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를 토대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 혁신 방향 = 김종빈 총장은 “세상은 혁명중이며,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검찰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타율적 개혁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며 검찰 혁신 방향으로 ▲전문화 ▲과학화 ▲투명화된 검찰을 제시했다.

김 총장은 “새로운 수사 기법과 조사 과정의 녹음·녹화제를 대폭 도입해 수사의 과학화를 이룰 것”이라며 “형사사법 정의를 국민과 함께 투명하게 실현하기 위해 시민참여와 변호인 참여제도를 대폭 확충하고, 사건 처리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 검찰 의식과 복무자세 = 김종빈 총장은 “국민의 신뢰는 고난(苦難) 속에서 어렵게 얻어, 안일(安逸) 속에서 쉽게 잃을 수 있다”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공사(公私) 생활에 고도의 청렴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 스스로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의 그늘 아래 놓여질 수 있는 만큼 검찰 스스로를 깨끗이 하기 위해 자체감찰 활동을 더욱 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덧붙여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은 특별히 배려하고, 일선 검찰청에 자율성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검찰총장의 권한 중 일부를 과감히 이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끝으로 “국민의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 헤쳐 나가야 할 난관과 어려움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가족과 동고동락하며 고난과 보람을 함께 하면서 일체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막아냄으로써 인권 존중의 선진 검찰을 이루는 데 혼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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