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공직부패수사처)나 상설특검제나 국회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한다면 따르겠다”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면서 “부패를 척결하는 효율적 방법 중 하나가 공수처 설치가 될 수 있으나 검찰총장이 나서 이쪽을 찬성하고 저쪽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권의 외압이 있을 경우에 대해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외풍을 막는 일”이라고 흔들림 없는 검찰권을 행사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부당한 압력시 총장직 수행 여부에 대해서도 “사퇴하기보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퇴하는 것보다 끝까지 책임지는 게 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피의자 인권과 관련, “피의자가 체포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내부 준칙을 고치도록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관련, 그는 “국가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필요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총장으로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피해갔다.
김 후보자는 북한에 대해서도 “헌법 제3조에 따라 법률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으며, 한총련에 대해서는 “현재 한총련 이적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켜갔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형제가 갖는 여러 폐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강력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실정에서 사형제 폐지는 아직 시기가 빠르다”고 시기상조론을 폈다.

또한 검찰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기본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상의 변화보다는 법을 지키려고 하는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김종빈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인권보장에 대해 확고한 인식과 의지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검찰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의 사고와 복무자세를 확립하도록 제도와 관행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