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로스쿨 도입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자 로스쿨 입학정원 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단체들의 발빠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입학정원 1200명과 설립인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로스쿨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면서 만약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 현재 추진중인 입학정원을 2∼3배로 늘려야 한다며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과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를 각각 출범시켰다.

이에 본지가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로이슈(www.lawissue.co.kr)를 방문하는 네티즌을 상대로 로스쿨 입학정원을 어느 정도로 해야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로스쿨 입학정원에 대해 언론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로이슈가 처음이다.

설문조사 결과 ‘30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274명 가운데 118명인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반면 사법개혁위원회가 제시한 ‘1200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26%(71명)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또한 ‘2000∼3000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19%(52명)로 조사됐으며, ‘1200∼2000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10%(28명)로 나타났다.

아울러 ‘관심 없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5명)이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소수로 제한하는 것은 사법연수원을 로스쿨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해 또 다른 특권층을 양산하는 것으로 사법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국민의 의식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