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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의원과 송광수 검찰총장 누가 시대착오적 발상하나

4월 정가 뜨거운 감자 공직부패수사처 문제 장외공방 치열

2005-03-26 03:58:23

판검사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열린우리당과 공수처는 사법부를 통제하고, 대통령 권력을 초비대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여의도 정가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외공방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발단은 송광수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설립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부터 촉발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패척결 및 투명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개혁의지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검찰도 기득권을 포기하고 동참하라”며 송 검찰총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은영 의원은 또한 “30일 예정된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를 집중 질의 할 것”이라고 선전포고하면서 “공수처 설치 문제는 검찰총장 후보자의 개혁의지에 대한 평가 잣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면 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하는 검찰총장으로 적당하지 않다”며 “이는 비토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경고해 긴장감을 높였다.

그러자 이석연 변호사와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 등 10명은 25일 성명을 통해 “이은영 의원의 발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개인의 의견이라면 무시할 수도 있지만 여권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어 극력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공수처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설치할 경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태생적 한계를 갖기 마련이고, 더욱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패방지위원장 산하의 공수처가 대통령 측근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지도 의문”이며 “또한 아무리 수사가 공정하더라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 명백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가뜩이나 공수처 설치가 기존 수사기구를 장악하거나 통제하려는 의도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은영 의원이 공수처에 대한 판단을 검찰총장에 대한 인준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언은 정부여당이 검찰을 손아귀 안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칼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의원의 발언이야말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에 반하는 시대착오적 발언”이라고 역공하면서 “새로운 검찰 수뇌부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검찰권 남용 견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검찰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권 남용 우려에 대한 견제는 감찰위원회 등 검찰 내부의 자율규제 장치의 강화와 시민사회와 언론의 감시에 의해 이뤄져야지 대통령 직속기구의 할 일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음은 성명에 서명한 명단

이석연(헌법포럼대표)·장용국·이경우 변호사, 김일수(고려대)·오영근(한양대)·강경근(숭실대) 법대교수, 서경석(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 목사, 나성린(한양대)·김성국(부산대)·이각범(한국정보통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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