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사법개혁의 뜨거운 감자인 로스쿨 도입과 관련, 최근 공식적으로 추진일정을 밝힌 가운데 최대 쟁점인 로스쿨 입학정원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첨예한 대립 양상마저 보여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주목된다.

사개추위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나 현재까지는 지난해 사법개혁위원회가 최종 건의한 1200명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다.
◈ 변협, 로스쿨특별대책위원회 구성하며 발빠른 행보…입학정원 1200명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곳은 사개추위의 구성에 변협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로스쿨 설립인가와 입학정원 문제 등에 있어 변협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위기의식을 느낀 변협이다.

이에 변협은 지난달 28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로스쿨특별대책위원회』 구성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로스쿨대책위는 사개추위의 로스쿨 로드맵을 분석·조사해 문제점 및 해결책을 연구하며 아울러 로스쿨 설립인가와 정원 등에 대해 변협의 입장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기 위해 급조된 것.
21일 현재 지방회원 30명을 비롯해 58명의 변호사가 참여키로 했으며, 오는 28일 첫 모임을 갖고 세부 계획 및 진행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협은 또한 지난 17일에도 전국 회원을 상대로 사개추위의 로스쿨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로스쿨과 관련해 변협은 신임 천기흥 회장이 언급했듯이 “변호사들의 생존과 직결돼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입학정원이 1200명을 절대 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변협의 이 같은 발빠른 행보는 변협 대표가 사개추위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입학정원을 2000∼300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자칫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법교련 “입학정원 제한은 개악…위헌성 검토 작업…거리로 나설 수도”

반면 전국의 법과대학 교수들은 로스쿨 입학정원 제한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 55개 법과대학 403명의 교수들은 지난 15일 “입학정원을 소수로 제한하는 로스쿨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국민의 여망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부는) 법학교육개혁의 졸속·밀실추진을 중단하고, 법학교육개혁 논의에 진정한 법학교육계 대표를 참여시켜라”며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이하 법교련)을 출범시켰다.

이날 법교련은 결의문을 통해 “입학정원을 소수로 제한하는 로스쿨은 특정직역이 이익만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변협을 겨냥하면서 사개추위를 압박했다.

김동훈 법교련 홍보위원장(국민대 교수)도 17일 로이슈에 기고한 ‘법대교수들 왜 화났나’라는 칼럼을 통해 “법교련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소수로 한정하고, 메이저 대학에 배분하는 것이 구체화될 경우를 대비해 위헌성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며 헌법소원도 시사했다.

또한 “위헌성 이전에 법대교수들의 양식이 용납하지 못하는 만큼 전국의 법대교수들이 이런 기만행위를 성토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오는 불행한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고 사개추위에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한상희 건국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도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120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학교육도 망하고, 법조인 양성도 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로스쿨을 도입하려면 정원제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또 사견임을 전제로 “로스쿨 입학정원은 2500명 정도로 하고, 합격률은 대략 80%로 잡아 2000명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스쿨 도입을 주창해 온 참여연대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가닥을 잡아가자 지난해 9월 입학정원을 2∼3배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지방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대통령에게 1도 1로스쿨 설치 건의

로스쿨에 대한 목소리는 대학총장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대 등 전국 9개 국립대 총장으로 구성된 ‘지방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두재균 전북대 총장)’는 지난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로스쿨을 도(道)마다 한 개씩 설치해 줄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 법학교육정상화추진협의회 22일 출범 “미국식 로스쿨 환상 깨야”

여기에 전국 78개 대학 교수 603명이 참여하기로 했다는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이하 법추협)도 22일 공식 출범하면서 로스쿨 도입 반대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관희 법추협 준비위원장(한국헌법학회장·경찰대 교수)은 “미국식 로스쿨 졸업생은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전문법조인이나 생활법조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스쿨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희 준비위원장은 “학부 4년 전공을 마치고 로스쿨 3년은 너무나 느린 법조인 양성이며 과다한 교육비용 등은 한가한 발상으로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적응 못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전체의 혼란 야기 및 로스쿨 진학을 위한 대학의 입시학원화 우려가 되는 등 지나치게 모험적인 것”이라며 로스쿨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로스쿨 인가대학과 입학정원 안개 속…로스쿨 도입 좌초되나?

하지만 여전히 로스쿨 인가대학과 입학정원은 안개 속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 18일 경상대에서 열린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 참석해 “로스쿨 선정을 둘러싸고 대학이 지나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외형적인 시설과 설비보다 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평가해 로스쿨을 선정할 것”이라며 “현재 로스쿨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중”이라고 언급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사법개혁을 위해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추진일정까지 잡았으나 이처럼 저마다 입장이 다르고 더불어 관철하려는 의도 또한 달라 자칫 직역에 따른 세력 과시나 정부와의 마찰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로스쿨 도입이 또 다시 좌초되지 않을까 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