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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변호사의 법률 장사꾼 전락은 변호사 책임”

이정희 광주변호사회장 “노블리스 오블리제 저버린 잘못”

2005-03-04 22:26:10

변호사들이 단순히 법률지식을 파는 장사꾼으로 전락된 서글픈 현상의 원인은 변호사들이 사회적 책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저버린 과거의 잘못 때문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3일 발간한 ‘光州辯護士會報’ 시론에서 “변호사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평가를 받아왔지만 변함 없는 것은 사회의 최고 엘리트 전문가 집단이었다”며 “그러나 변호사가 명예와 부의 상징이었던 시절은 △변호사 수 급증 △법률지식의 일반화로 인한 ‘나홀로 소송’의 증가 등으로 시장이 잠식돼 이제 돌아오지 않을 전설이 돼 버려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변호사 수가 급증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가 되니 자존심이나 사회적 양심을 저버린 채 단순히 법률지식을 파는 장사꾼으로 전락돼 가거나 비리에 빠져드는 서글픈 현상들이 드물지 않게 됐다”며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은 변호사에게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 놓았다.

그는 특히 “사회를 지탱하는 엘리트 전문가 집단을 무력화시키면 결국 사회는 활력을 잃고 말 것이라는 우리의 항변도 (변호사가) 누린 만큼의 사회적 책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저버린 과거의 잘못 때문에 설득력을 잃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이어 “그럼에도 시민들은 ▲돈의 유무를 떠나 아무리 작은 고객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변호사 ▲소외되고 가난한 자에게 애정을 주는 인간 냄새나는 변호사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소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과거 권위적인 서비스에서 (탈피해) 고객감동을 위한 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최소한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성을 저버린다면 더 이상 설 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에 더욱 앞장서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사회의 여론 주도층으로서 사회적인 문제점들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최상의 법률서비스인 만큼 당직변호, 인터넷법률상담, 변호사대기실에서의 무료법률상담을 강화하고 공공·민간단체의 협조아래 주민들에게 법률강의 및 상담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변호사들과 시민들이 거리감 없이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변호사회로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회장은 끝으로 “변화는 변호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지만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물결을 타야만 한다”며 “변호사들이 억지로 위상을 높이려 한다고 해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만큼 변호사 스스로를 정화하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 하면서 시민들에게 낮은 모습을 다가갈 때 변호사들의 권위와 위상은 자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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