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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법제처 행정사무관 4명 특채에 변호사 76명 몰려

여성 변호사도 36명 지원해 2명 합격…행정심판사건 처리

2005-03-04 17:49:47

법제처는 행정심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 4명을 행정사무관으로 특채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채용시험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미취업 변호사 63명과 로펌이나 개인 사무실에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 13명 등 76명이 지원했으며, 여성 변호사도 47%인 36명이 지원해 2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법제처는 지난 2002년 변호사 특채 때 12명이 응모했으나 실제 면접에는 2명만이 나왔고, 그 중 1명을 선발했으나 본인이 임용을 포기해 선발하지 못했었다.

이번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3월 중으로 행정심판관리국에 임용돼 행정심판사건의 검토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제처는 법령심사와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조직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그 동안 행정고시에 합격한 법무행정직렬 행정사무관을 주로 임용하여 왔고,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 충원을 해 왔으나 퇴직 등으로 인해 현재는 1명의 변호사만이 재직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 혁신과제의 하나로 개방형 충원체계를 구축하기로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에 변호사 특채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법률 전문가의 채용을 제도화하는 등 충원경로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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