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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헌법재판소 고위간부 ‘1억원 이상 재산 증가’ 18명

재산변동 공개…대법관 1명 감소, 헌법재판관 3명 감소

2005-02-28 12:29:26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자 관보에 공개한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과 1급 이상 일반직 고위간부 등 재산공개 대상 122명 중 지난해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99명이고, 감소한 공직자는 2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과 1급 이상 사무처 간부 4명 등 13명 중 9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4명은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산공개 대상자 중에서 1억원 이상이 증가한 공직자는 18명이었으며, 1억원 이상 감소한 공직자는 6명이었다.

법원에서 재산이 가장 증가한 법관은 장인의 재산 상속으로 7억 4200여만원이 늘어난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며, 유원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7억 11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법관 14명 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람은 모친의 아파트 매도차액과 봉급 저축 등으로 4억 3900여만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한 김용담 대법관이었으며, 신임 양승태 대법관도 1억 7000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본인과 장남의 봉급저축 등으로 9800여만원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윤영철 헌법재판소장도 4100여만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반면 재산이 줄어든 경우를 보면 김영란 대법관은 시어머니 장례비용과 자녀교육비 등으로 1억 2600여만원이 감소했으며, 박용수 울산지법원장도 1억 2300여만원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람은 2억 9400여만원이 증가한 이범주 사무처장이었으며, 재판관으로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상경 재판관이 2억 4900여만원 증가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김경일 재판관(2600여만원), 송인준 재판관(1800여만원), 김영일 재판관(1700여만원)은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으며, 대법관 중에서 재산이 감소한 사람은 김영란 대법관이 유일하다.

▣ 대법관 14명 재산변동 내역(최고 증가액순)

▲김용담 대법관 = 4억 3,980만원 증가
▲신임 양승태 대법관 = 1억 7,062만원 증가
▲강신욱 대법관 = 1억 624만원 증가
▲최종영 대법원장 = 9,804만원 증가
▲윤재식 대법관 = 9,268만원 증가
▲고현철 대법관 = 7,489만원 증가
▲이규홍 대법관 = 7,482만원 증가
▲이용우 대법관 = 5,728만원 증가
▲배기원 대법관 = 5,047만원 증가
▲이강국 대법관 = 4,796만원 증가
▲변재승 대법관 = 2,190만원 증가
▲유지담 대법관 = 2,025만원 증가
▲박재윤 대법관 = 551만원 증가
▲김영란 대법관 = 1억 2,628만원 감소

▣ 헌법재판관 9명 재산변동 내역(최고 증가액순)

▲이상경 재판관 = 2억 4,998만원 증가
▲김효종 재판관 = 1억 1,408만원 증가
▲전효숙 재판관 = 1억 1,198만원 증가
▲주선회 재판관 = 8,578만원 증가
▲권 성 재판관 = 7,051만원 증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 4,139만원 증가
▲김영일 재판관 = 1,755만원 감소
▲송인준 재판관 = 1,899만원 감소
▲김경일 재판관 = 2,688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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