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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용퇴는 사법인력 낭비로 정년 보장돼야”

로이슈 설문결과…후배 위한 용퇴 관행 48% 부정적

2005-02-28 00:38:12

후배 법관이나 검사가 자신보다 고위직으로 승진하면 선배들이 옷을 벗는 관행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로이슈가 법조인들의 ‘용퇴’ 관행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방문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28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47.7%(61명)는 ‘사법인력 낭비로 정년이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해 용퇴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나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36.7%(47명)나 나와 후배들을 위한 선배들의 용퇴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반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4.8%(19명)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0.8%(1명)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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