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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승태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안 90% 찬성 가결

투표 국회의원 90% 찬성…실무경험 풍부, 도덕성 문제없어

2005-02-25 13:50:13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梁承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90%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296명중 261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34표 ▲반대 24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윤근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청문회 결과보고에서 “법관으로서의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도덕성이나 재산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적 현안과 정책법원 등 사법개혁에 대한 견해 등을 종합해 볼 때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찬성률은 지난 2003년 9월 실시된 김용담 대법관 임명동의안 97.1%, 2002년 2월 고현철 대법관 임명동의안 91.5%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나 지난해 김영란 대법관 임명동의안 찬성률 76.8%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양승태 대법관은 부산 출생으로 경남고·서울법대를 나와 1970년 사법시험 12회에 합격했다.

197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대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부산·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처장, 특허법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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