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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검사 36명 신규 임용…부부장 승진 등 466명 인사

법무부 “무죄사건 평정·복무상황표 최우선 평가”

2005-02-14 13:13:07

법무부는 14일 여성검사 36명을 포함한 검사 95명을 신규임용하고, 부부장 승진 58명과 전보 및 파견 313명을 전보하는 등 검사 466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여성 검사는 139명으로 대폭 늘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 “실력과 인품을 갖춘 검사들을 우대함으로써 인간존중의 수사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검사들에 대한 무죄사건 평정 등 수사권의 적정 행사 여부를 엄정하게 분석해 그 결과를 최대한 인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소속 청 상급자가 작성한 복무상황표를 최우선 평가자료로 삼아 인사에서 두드러진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도 묵묵히 임무에 정진해 온 우수 검사들을 발굴해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부서에 다수 발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특징은 과거 여성검사를 소규모 지청에 배치하지 않던 관행에서 벗어나 여성검사도 남성검사와 구별 없이 인사원칙을 적용해 검사 정원 5명 이상의 소규모 지청(영월·제천·상주)까지 전보 조치했다는 점이다.

또한 검사 정기인사를 매년 2차례 실시함에 따라 지적 받아 온 조직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07년부터 매년 상반기에만 1차례 실시키로 한 검사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속기간을 재경 지검의 경우 3년, 나머지 지청을 포함한 검찰청은 2년으로 각각 조정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상당기간 공익활동에 종사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관 2명과 변호사 8명 등 모두 10명의 기성 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해 검찰조직의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관 전역 예정 신규 임용 내정자 24명은 3월 하순경 별도 인사를 실시한 후 4월 1일자로 부임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다음은 의원면직 명단
유 혁(法務部 國際法務課 檢事) 백승민(大檢 尖端犯罪搜査課長) 한창석(仁川地檢 部長檢事) 최낙현(水原地檢 檢事) 염용표(水原地檢 檢事) 정준길(蔚山地檢 檢事) 박 혁(昌原地檢 檢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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