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18일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한승헌 변호사가 정범구 박사가 진행하는 『CBS 사시자키 오늘과 내일』에 22일 출연, 로스쿨 정원 증원 논란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시사해 주목된다.

한승헌 위원장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의 1/3이 취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1500∼2000명으로 (로스쿨 정원) 수를 늘린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면보다 폐단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국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로스쿨 정원을 대폭 늘리자는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법조계가 밥그릇 싸움 같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상 법조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조계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고 흑백을 가리는데 소임을 다해야 하는데 법조인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건을 위임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로스쿨 법안 9월 정기국회 상정해야 타이밍 맞아…로스쿨 비용 문제 심각”

한승헌 위원장은 2008년 로스쿨 도입과 관련, “2008년부터 로스쿨을 도입하려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로스쿨 관련 법안을 상정해야 타이밍이 맞는다”며 “사개추위가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도 열어 의결을 거치려면 금년 상반기에 바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스쿨에 들어가면 대부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입학정원을 정할 것인가 아니면 넓게 입학을 시켜서 출구에서 나갈 때 필요한 만큼만 합격을 시키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로스쿨의 고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법조인이 될 수 있어 사회적 신분 이동의 문을 닫아 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난감한 속내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사개위 안을 접했을 때 학부 4년, 로스쿨 3년 등 7년 동안 고등교육을 받고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변호사 시험 문턱에도 못 가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사개위 안에도 장학금 제도 등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배려이지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제기한 문제점은 조금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승진 못한 동기 기수 법복 벗는 풍속·불문율 현상 바람직하지 않아”

검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법원과 검찰에서 동기가 승진하면 승진하지 못한 동기들이 법복을 벗는 하나의 풍속 또는 불문율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진 못한 동기들이 법복을 벗은 것은 제도나 규정상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검찰 수뇌부가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너무 젊은 사람만 참신하다는 것은 편견이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이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관 계급제는 폐단이 있어 선진국은 거의 법관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종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기나 후배가 직급이 올라갔다고 해서 좋은 법관으로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표를 내는 것은 아깝다”고 아쉬워했다.

◈ 고법 상고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는 즉답 피해…사개위 활동 긍정 평가

대법원의 기능 및 구성과 관련한 사개위 개선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수를 대법관 수로 나누면 대법관 업무량이 과중해 대법원에 상고도 못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법관 수를 늘리자 의견과 고등 법원에 상고부를 두자는 의견이 양분돼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사개위에서 만들어 진 개선안이 너무 공급자 위주의 시각으로 마련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으나 오히려 종래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수요자 즉 사법의 유저(소비자)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고 본다”며 “법원의 기능 문제를 반성하는 것부터 인신구속 문제, 국선변호, 피해자보호 등은 당사자인 국민을 중하게 보는 변화”고 사개위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