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특허법원장이 지난 19일 신임 대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된 이후 처음으로 김재진 부산고등법원장이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장들의 용퇴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고등법원은 김재진 고법원장이 사법시험 12회 동기인 양승태 특허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됨에 따라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시10회인 이근웅(李根雄) 사법연수원장과 사시11회인 김동건(金東建) 서울고법원장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됐다.

이번 김재진 법원장의 용퇴는 통상 후배기수나 동기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법복(法服)을 벗던 관례에 비춰 볼 때 사시12회의 동반 사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 사시12회인 정호영(鄭鎬瑛) 대전고법원장, 김연태(金然泰) 광주고법원장, 강완구(姜完求) 대구고법원장, 김인수(金仁洙) 서울행정법원장, 안성회(安聖會)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이 있다.

더욱이 사시13회인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용퇴에 더욱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달 14일로 예정돼 있는 고위법관들에 대한 인사에서 최종영 대법원장의 인사적체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도 용퇴 가능성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또한 이 차장의 헌법재판관 내정으로 사시13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시13회에는 이흥복(李興福) 서울중앙지법원장, 송기홍(宋基弘) 서울가정법원장, 박송하(朴松夏) 서울남부지법원장, 김목민(金牧民) 서울북부지법원장, 오세립(吳世立) 서울서부지법원장, 곽동효(郭東曉) 의정부지법원장, 조용무(趙容武) 대전지법원장, 우의형(禹義亨) 인천지법원장, 강문종(姜文鍾) 부산지법원장, 변동걸(卞東杰) 울산지법원장, 이창구(李昌求) 수원지법원장, 권남혁(權南赫) 전주지법원장 등이 있다.

하지만 사시13회의 경우 사시10회, 11회, 12회가 일시에 동반 사퇴할 경우 초래되는 공백이 크다는 점에서 법복을 벗는 법원장은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9월 사시11회인 김용담 광주고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됐을 당시 사시 선배인 이근웅 사법연수원장과 동기인 김동건 서울고법원장이 용퇴하지 않은 전례가 있어 무더기 동반사퇴로 이어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한편 김재진 고법원장은 사퇴 이후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산지법 형사합의부 나병영(사시22회) 부장판사, 형사6부 오세화(사시25회) 부장판사와 부산고법 이한석(사시33회) 판사도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들은 모두 부산지역의 유력한 법무법인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