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영 대법원장은 내달 26일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으로 양승태 특허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대법원이 19일 밝혔다.

또한 최 대법원장은 3월13일 퇴임하는 김영일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내정했다.
최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판능력 ▲건강 ▲자질 ▲인품 및 국민을 위한 봉사적 자세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양승태 특허법원장을 임명제청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양승태 임명제청자는 합리적이고 균형감각이 뛰어난 법관의 전형이자 재판실무능력과 사법행정능력을 겸비해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할 경우 금명간 국회에 양승태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표결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이날 김영일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도 함께 했는데 이번 자리는 대법원장 지명 몫이기 때문에 최 대법원장이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정식 지명할 경우 노 대통령은 이 차장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전망된다

▣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양승태 특허법원장

양승태(梁承泰) 특허법원장은 48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남고·서울법대 나와 사법시험 12회에 합격했다.

7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부산·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등을 역임했다.

양 특허법원장은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IMF 당시 서울지법 판산부 수석부장으로 재직시 법정관리중인 회사의 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법정관리인을 해임하고 검찰에 형사고소 조치를 하는 등 엄정한 법정관리를 했다.

특히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새로운 형사소송제도 개선 및 정착 등을 통한 재판심리의 충실화와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가족은 부인 김선경 영사와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

이공현(李恭炫) 법원행정처 차장은 49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13회에 합격했다.

73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 형사·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지법 민사수석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법원행정처 차장은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수학해 각 국의 사법제도 등 외국법제도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정평이 나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법제도의 개혁에 많이 기여했고,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서 대법원장을 보필해 사법개혁 추진의 기본방향을 확립해 왔다.

가족은 부인 윤은영 여사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