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변호사 겸업금지 불구 의원보좌관 어떻게 가능할까

변호사 출신 보좌관 현재 7명…변협에 휴업신고 제출

2005-01-18 15:25:13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변호사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변호사 출신 보좌관이 늘고 있어 그들은 어떻게 보좌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지 점검해 봤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처음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된 강문대(36) 보좌관(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해 모두 7명이 활동하고 있다.
강세원(35·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관, 김준기(37·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관, 윤승현(35·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이승훈(31·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관, 이호찬(34·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관, 정영훈(35·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보좌관(가나다 순)이다.

변협은 지난해 강문대 변호사의 국회의원 보좌관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국회의원 겸직규정을 보좌관에게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불가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이어 “변호사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무원에 해당돼야 하는데 보좌관은 업무의 특성상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변호사가 겸직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변호사의 겸직금지 규정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 변협에 변호사 업무 휴업신고 제출하고 보좌관 활동

그렇다면 현재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 변호사들은 어떻게 보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

해답은 변호사 업무 휴업신고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함으로써 변호사 겸업금지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협 김갑배 법제이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변호사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보좌관 업무를 수행하면 변호사법의 겸업금지 규정에 위반되나, 변호사가 휴업신고를 하면 보좌관으로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이들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휴업신고를 하고 보좌관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변협에 확인한 결과 강문종 변호사는 지난해 6월1일, 윤승현 변호사도 6월7일, 김준기 변호사는 10월3일 각각 휴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세원 변호사와 이호찬 변호사는 변협에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 강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고 활동하기 때문에 변협에 휴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보좌관은 18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함으로써 변호사 출신 보좌관으로 정식 합류하게 됐다.

◈ 의정 경험과 전문성에 대한 상호 욕구가 맞아떨어져 보좌관 증가

변호사 출신 보좌관들이 늘고 있는 것은 각종 공채시험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응시생들이 대거 몰리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법시험 1000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변호사업계의 불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의정 경험을 쌓으려는 변호사들의 욕구와 그들의 법률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된 강문대 보좌관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자들이 변호사 출신 첫 보좌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며 “보좌관 생활이 재미있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강 보좌관은 전문성이 발휘와 관련, “민주노총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다”며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보좌관들은 다른 상임위에 소속된 보좌관보다 더욱 전문성을 많이 발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급여 등 어려운 점이 없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민주노동당이라서...(웃음). 다른 당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변호사 업계가 불황인 것에 비하면 보좌관 보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고,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보좌관 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