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한국법학교수회장)는 17일 내달 26일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자로 양승태(사시12회) 특허법원장, 이공현(사시13회) 법원행정처 차장, 이홍훈(사시14회) 제주법원장 등 3명을 신임 대법관 제청대상 적격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자문위는 이날 오후 3시 대법관으로 추천된 인사와 최종영 대법원장이 별도로 제시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법관 적격여부 심의를 가졌으며, 18일 최 대법원장에게 심의결과를 전달할 방침이다.
최 대법원장은 자문위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임명제청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뒤 이르면 금주 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다음은 신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선정된 인사들의 주요 프로필을 대법원 자료를 통해 정리했다.

▣ 양승태 특허법원장

양승태(梁承泰) 특허법원장은 48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남고·서울법대 나와 사법시험 12회에 합격했다.
7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부산·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등을 역임했다.

양 특허법원장은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IMF 당시 서울지법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재직시 법정관리중인 회사의 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법정관리인을 해임하고 검찰에 형사고소 조치를 하는 등 엄정한 법정관리를 했다.

특히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새로운 형사소송제도 개선 및 정착 등을 통한 재판심리의 충실화와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가족은 부인 김선경 영사와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

이공현(李恭炫) 법원행정처 차장은 49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13회에 합격했다.
73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 형사·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지법 민사수석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법원행정처 차장은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수학해 각 국의 사법제도 등 외국법제도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정평이 나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법제도의 개혁에 많이 기여했고,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서 대법원장을 보필해 사법개혁 추진의 기본방향을 확립해 왔다.

가족은 부인 윤은영 여사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 이홍훈 제주법원장

이홍훈(李鴻薰) 제주법원장은 46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경기고·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14회에 합격했다.

74년 변호사로 시작해 77년 서울 남부지법 판사로 법원에 들어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서울지법 민사수석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 제주법원장은 서울 남부지원 부장판사 재직시 최초로 일조권을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일종으로 보아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산재사건에서 추상화된 업무상 재해의 개념을 구체적 사건에 전향적·긍정적 방향으로 적용시켜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수의 선도적인 판결들을 내놓아 주목받아 왔다.

가족은 부인 박옥미 여사와의 사이에 2남 2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