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 지난해 활동을 종료한 사법개혁위원회의 개선 건의안 중 ‘법조윤리 확립’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로이슈가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방문자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3명 가운데 56%인 58명이 ‘법조윤리 확립’을 역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는 일부 판검사들의 부적절한 처신, 전관예우 문제, 법조브로커와 연루된 비리 변호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사법불신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중 가장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았던 법조인 선발 및 양성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문제 해결은 25%(24명)로 뒤를 이었다.

참심제·배심제의 혼합형 도입으로 합의된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은 10%(10명)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방안과 대법관 증원 방안이 각각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함께 채택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개편도 10%(10명)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전문 조사기관이 실시한 것이 아니라 로이슈 방문자를 상대로 실시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