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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선거, 서울변호사회 안방 잔치로 그치나

김성기 vs 천기흥 변호사 출사표…단독후보로 추대 가능성

2005-01-11 18:33:20

내달 25일 개최될 대한변호사협회 제43대 협회장 선거가 대의원들의 간접선거 방식에서 직선제로의 전환이 무산됨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안방 잔치로 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11일 현재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중 다른 지방변호사회는 아직 후보자로 등록한 변호사가 없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인 김성기(金成基·64) 변호사와 천기흥(千璣興·62) 변호사가 협회장 후보 추천자 후보로 등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초 변협회장 경선 열기가 뜨거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렇게 미온적인 것은 협회장 선출방식이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에서 모든 회원 변호사가 직접 투표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환이 무산된 것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

변협회장 선거는 그 동안 줄곧 지방회별 회원 수 30명당 1명의 비율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렇게 구성된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당선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져 왔다.

따라서 대의원의 60% 이상을 확보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비교할 때 열악한 조건인 다른 지방변호사회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어서 서울변호사회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변협회장 단독 후보로 출마해 사실상 추대되는 형식으로 선출돼 왔다.

실제로 2001년 제41대 변협회장 선거가 변협 사상 처음으로 경선이 치러지기도 했으나 서울변호사회의 높은 장벽을 실감해야 했다.
당시 선거는 총 대의원 투표인단 161명중 144명이 참석해 서울변호사회 소속 정재헌 변호사가 101표를 얻어 43표를 얻는데 그친 대구변호사회 소속 여동영 변호사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변협은 지방회별 대의원 수에 의해 사실상 결정돼 버리는 협회장 선거의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회에 협회장 선거방식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개정안을 입법 청원했으나 통과되지 못해 이번도 결국 간접선거방식으로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방변호사회의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협회장 후보 등록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협회장 후보를 변협 총회 10일 전인 내달 15일까지 변협에 입후보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천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할지 다른 지방변호사회의 후보자가 등록해 경선이 이뤄질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현재 전체 대의원 231명 중 각 지방변호사회의 대의원 수는 서울회가 139명으로 가장 많고, 수원회가 13명, 대구회와 부산회가 각각 12명, 인천회가 9명, 대전회와 광주회가 각각 8명, 창원회와 의정부회가 각각 6명, 전주회가 5명, 청주회와 추천회가 각각 4명, 울산회가 3명, 제주회가 2명이다.

한편 서울변호사회는 김성기 변호사와 천기흥 변호사가 변협회장 후보로 경합을 벌이게 된다.

김성기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6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후 6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9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천기흥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73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으며 2003년부터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맡아 왔다.

▣ 서울변호사회 배진수 vs 이준범 변호사 각축

또한 전국 변호사 6,299명(2005.1.3 현재) 가운데 4,140명이 속한 서울변호사회의 회장 선거는 오는 31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릴 정기총회에서 직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진다.

서울변호사회 회장 후보로는 배진수(裵振秀·50) 변호사와 이준범(李俊範·49) 변호사가 경합을 벌인다.

배진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유중원 변호사는 제1부회장, 박인환 변호사는 제2부회장으로 등록했다.

이준범 변호사는 한양대 법정대학을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보였던 이우승 변호사를 제1부회장, 장용석 변호사를 제2부회장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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