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기여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비록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향후 공익을 고려해 구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판사가 음주하고 판결을 내린 ‘음주재판’이라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립대 지리학과 교수인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28%의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기사가 잠시 차에서 내린 틈을 타 100여m를 운전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됐다.
그러자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지리학과 교수라 지방출장이 잦은 관계로 면허 취소는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7일 “A씨의 행위는 무거운 범죄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개인의 사정은 면허취소처분을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A씨가 정부 자문위원으로 공익활동을 했고,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건전한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침해한 공익을 벌충한 공익창출의 공로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면허취소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준 것.

그러나 경찰은 “혈중 알콜 농도가 0.12%를 초과하면 감경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데 법원의 재량권 행사로 인정하기에는 정도가 지나치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이 판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법원과 판사를 맹비난하는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트에 글을 올린 작성자 ‘무면허’는 “일반인 면허취소기준의 두 배가 넘게 위반했는데 도대체 판사들은 무슨 기준으로 재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수많은 양미들보다 몇몇 기득권자들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이 나라의 관습이냐”고 한탄했다.

네이버에 글을 올린 작성자 ‘ays71’는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을 만드느라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고생했다”고 비꼬면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차량 절도가 가미된 악질 범죄를 구제해 주면 앞으로 국가에 공헌했다면 모두 국가유공자로 구제해 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soocyh’도 “그럼 앞으로 끝 발 있는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 군의원 등 잘 나가는 분들도 다 공익에 기여한 바 크니 면허취소 대상에서 영구 제외해 주라”고 비아냥했다.

특히 ‘zsanrus’ 등은 “판사가 음주하고 내린 음주재판”이라며 법관의 자질과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글들도 쏟아졌다.

‘gaeen’은 “이 사건은 판사의 자질과 사법부의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다시 한번 분노를 사게 한 사건”이라며 “사법부의 개혁 필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준 공로(?)있는 판결”이라며 분개했다.
‘ks7yoon’도 “문제는 능력도 되지 않는 판사들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기 때문인데 그래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전관예우 문제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알겠다”고 법관의 자질과 사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ho702’도 “얼마전 성매매한 판사도 판사직이 계속 유지되고, 판사가 사기 당했다고 1년도 안될 것을 5년을 때리는 등 법이 완전히 판사 마음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며 “존경하는 재판관부터 바꾸는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aechoollee’는 “또 무전유죄고 유전무죄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이론적으로 매우 훌륭한데 모두가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며 원칙은 피해가고 융통성만 부리니 법원 앞으로 지나는 똥개도 웃겠다”고 조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