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종신형제도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75명은 9일 현행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혐없이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형무소에 구치하는 이른바 '종신형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한 유인태 의원은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한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 재정립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전체의원 과반수가 서명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날 사형제폐지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사실상 사형제도는 폐지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으며 또한 종신형 제도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법무부에 판사, 검사, 학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감형없는 절대적 종신형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 및 검토키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회장인 이상혁 변호사도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하는 변협신문 법조광장에 특별기고한 글을 통해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