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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보법 관련 열린우리당 맹비난

"국보법 처리연기는 당 존재이유에 대한 자기부정"

2004-11-29 22:03: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국가보안법 처리 지연과 관련,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민변은 29일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이후 보인 소심하고 안일한 처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집권 여당의 비겁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보법 처리연기는 열린우리당의 존재이유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민변은 이어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에 미적대는 사이 한나라당은 색깔론 등을 무기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국민들의 개혁 의지를 퇴색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저급한 정치공세 때문에 국보법 폐지를 미루겠다는 것은 한심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압박했다.

민변은 특히 “열린우리당이 연내에 국보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당초의 당론을 뒤엎는다면 이는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의 명운이 국보법 폐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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