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인권위, 원주시민 대상 인권순회상담 실시

인권위, 원주시민 대상 인권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2일 오후 1시~4시까지 강원도 원주시 ‘문화의 거리(중앙동 소재)’에서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상담에서 인권위는 지역...
인권위 "소방공무원 안전 위한 법 개정 필요"

인권위 "소방공무원 안전 위한 법 개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 등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국민안전처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인권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제도개선 권고

인권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구체화 시킬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
참여연대 “인권위 권고대로 검찰은 백남기 국가폭력 신속 수사”

참여연대 “인권위 권고대로 검찰은 백남기 국가폭력 신속 수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9월 2일 경찰의 직사살수로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는 등 살수차 운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을, 검찰총...
국회, 김재형 대법관 임명동의안…김기중 변호사 인권위원 통과

국회, 김재형 대법관 임명동의안…김기중 변호사 인권위원 통과

국회는 2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김기중 변호사(51, 사법연수원 23기) 선출안도 의결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
인권위, "법정서 軍 교도소 수용자 포승줄·수갑 착용 인권침해"

인권위, "법정서 軍 교도소 수용자 포승줄·수갑 착용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군 교도소 수용자가 포승줄과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26일 밝혔다. 더불어 국군 교도소장에게 담당 교도관에 대한 주의 조치와...
인권위 "복지·교육부, 재외국민 유아에 보육료 지급 권고 불수용"

인권위 "복지·교육부, 재외국민 유아에 보육료 지급 권고 불수용"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재외국민 유아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내에 거주...
인권위 "사설학원,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행 지양해야"

인권위 "사설학원,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행 지양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일부 사설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대해 학벌 차별 문화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며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관리·감독 강화를 18일 요...
인권위 "부하 장병에 폭언·폭행한 학군단장 징계해야"

인권위 "부하 장병에 폭언·폭행한 학군단장 징계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부하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한 대학 학군단(ROTC) 단장에 대해 징계·경고조치를 권고했다.인권위는 강원도의 한 대...
인권위, 17일 서울노인복시센터서 ‘인권순회상담’

인권위, 17일 서울노인복시센터서 ‘인권순회상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인권 취약 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인권 증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17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인권위,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ㆍ보호 지표 마련

인권위,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ㆍ보호 지표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마련, 이를 토대로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8일 인권위는 ‘유엔 인신매...
인권위, 동국대와 '인권교육·연구' MOU 체결

인권위, 동국대와 '인권교육·연구' MOU 체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동국대와 5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권교육·연구 중...
인권위, 환자 노동 강요한 정신병원장에 인권교육 권고

인권위, 환자 노동 강요한 정신병원장에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 병원장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입원한 환자에게 배식, 청소, 간병 등 노동을 강요...
피의자 신문 시 경찰이 변호인 메모 제시 요구는 조력권 침해

피의자 신문 시 경찰이 변호인 메모 제시 요구는 조력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작성한 메모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확인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인권위, 아동학대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인권위, 아동학대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개선을 권고했다.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ㆍ제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