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김병욱 “인권침해 논란 ‘김영란법 준수 서약서’ 폐지해야”

김병욱 “인권침해 논란 ‘김영란법 준수 서약서’ 폐지해야”

행정력 낭비와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 서약서’ 작성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변협 “인권위, 검찰총장에 피조사자 자살사고 방지 대책 촉구”

변협 “인권위, 검찰총장에 피조사자 자살사고 방지 대책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자살사고 사례를 정리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
인권위 15돌…이성호 위원장과 직원들 소외계층 연탄 배달

인권위 15돌…이성호 위원장과 직원들 소외계층 연탄 배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5일 설립 15주년 기념일을 맞아 서울 도봉구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성호 위원장과 직원들은, 서울 도봉구 지역의 저소득 가정에 ...
인권위, 안산 이주노동자 대상 인권순회상담 시행

인권위, 안산 이주노동자 대상 인권순회상담 시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3일 인권 취약 계층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순회 상담은 경기도 안산시 이주민센터 ‘국경없는 마을’에서 13일(일...
인권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 조항 강화해야”

인권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 조항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백혜련,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제출

백혜련,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제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둬 군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사...
인권위, 인천시와 ‘찾아가는 영유아 인권교육’ 실시

인권위, 인천시와 ‘찾아가는 영유아 인권교육’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아동 인권 보호를 우선하는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함께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영...
인권위 “장애인 항공기 탑승용 휠체어 승강설비 갖춰야”

인권위 “장애인 항공기 탑승용 휠체어 승강설비 갖춰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이 항공기와 공항 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7개 국...
인권위 “경찰, 임의동행 요구 시 거부권 고지 등 규정 지켜야”

인권위 “경찰, 임의동행 요구 시 거부권 고지 등 규정 지켜야”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 등 규정을 지켜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피의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인권위 “숙제 안 한 학생 때리면 인권 침해”

인권위 “숙제 안 한 학생 때리면 인권 침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의 등을 때린 교사의 행위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는 A 중학교에 다니는 B모양이 “숙제를 하...
인권위, ‘미디어 속 성차별 모니터링 결과발표 토론회’ 개최

인권위, ‘미디어 속 성차별 모니터링 결과발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2일 오후 3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미디어 속 여성차별과 폭력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여성민우회 미...
인권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인권순회상담’ 실시

인권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인권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사회적 관심이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인권 순회 상담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순회 상담은 오는 8일 오후...
인권위 "軍 '얼차려 시행 지침'위반은 인권침해"

인권위 "軍 '얼차려 시행 지침'위반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에서 '얼차려 시행 지침'을 위반하는 얼차려를 실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얼차려 규정과 기준을 준수할 것을 국방부장관에 6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자신의 아들이 공군 ...
인권위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위해 노력할 것”

인권위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위해 노력할 것”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5일(현지시간)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제8차 국제군옴부즈만 기구(DC...
인권위 "시각장애인 지원 차량, 불필요한 정보수집은 인권침해"

인권위 "시각장애인 지원 차량, 불필요한 정보수집은 인권침해"

시각장애인 지원 차량 이용시 불필요한 정보수집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차량(장애인 콜택시) 운행업자가 개인정보의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