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인권위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포털 새단장

인권위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포털 새단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기존 사이버인권교육센터를 인권교육포털로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인권위가 새로 개편한 인권교육포털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교육 의무화, 기업인권 교육중요...
법무부 공익제보자 “복직 후 직장 내 차별 극심” 인권위 진정

법무부 공익제보자 “복직 후 직장 내 차별 극심” 인권위 진정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인권침해 사실을 공익제보한 법무부 공무원 배현봉씨가 공익제보 이후 현재까지 자신에 대한 직장 내 차별과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1월 13일 국가인권위...
지적장애인 강제 불법 입원시킨 병원장ㆍ의사 검찰 고발

지적장애인 강제 불법 입원시킨 병원장ㆍ의사 검찰 고발

지적장애인을 자의입원 형식으로 강제 불법 입원시킨 정신병원 병원장과 의사가 검찰에 고발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적장애인을 자의입원 형식으로 5차례에 걸쳐 불법 입원시킨...
인권위 “육사생도 단톡방에 훈육요원 의무 초대는 사생활 침해”

인권위 “육사생도 단톡방에 훈육요원 의무 초대는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스마트폰 단체대화방 개설시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게 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16일 밝혔다.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육사생도...
인권위 “동일 업무 수행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은 차별”

인권위 “동일 업무 수행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은 차별”

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이나 식비 등을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출입...

[인사]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안성율 △차별조사과장 정혜웅 △장애차별조사1과장 이용근 △광주인권사무소장 서수정 △인권교육운영팀장 이경우 △아동청소년인권팀장 윤채완
양승태 대법원장, 인권위원에 한수웅 교수ㆍ이선애 변호사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 인권위원에 한수웅 교수ㆍ이선애 변호사 지명

대법원은 1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17년 1월 18일 임기 만료 예정인 윤남근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고, 또한 같은 ...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여론 10년간 5배 늘어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여론 10년간 5배 늘어

우리 국민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 여론이 10여년새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25일∼12월23일 만 15세 이상 국민 1천504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인...
인권위, '돌봄노동자 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 발간

인권위, '돌봄노동자 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9일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인권우에 따르면 돌봄노동자가 서비스 이용자나 이용...
인권위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수집은 기본권 침해”

인권위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수집은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수사 등의 목적이라도 국가정보원이나 검찰·경찰이 개인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6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
인권위, 한ㆍ영 북한인권 용어집 발간

인권위, 한ㆍ영 북한인권 용어집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최초로 ‘한·영 북한인권 용어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오랜 분단...
이성호 인권위원장 "개헌은 시기 문제, 기본권 강화 위해 개정안 마련할 것"

이성호 인권위원장 "개헌은 시기 문제, 기본권 강화 위해 개정안 마련할 것"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지난 2일(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1층)에서 열린 '2017년 시무식‘에서 “인권선진사회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인권위 “경찰 살수차 사용 자제…사람 향한 직사 살수 금지돼야”

인권위 “경찰 살수차 사용 자제…사람 향한 직사 살수 금지돼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신체 위협 가능성이 있는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사람을 향한 직사 살수가 금지돼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인권위는 3일 국회의장에게 경...
천주교인권위 강성준 구치소 들어가 헌재 과밀수용 위헌 결정

천주교인권위 강성준 구치소 들어가 헌재 과밀수용 위헌 결정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의 재소자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9일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방실에 1인당 면적이 1㎡ 조금 넘는 공간에 재소자들을 과...
인권위 “피혐의자 조사시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인권위 “피혐의자 조사시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내사 중인 피혐의자의 경찰 조사 중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인권위는 26일 피혐의자 조사 시 진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