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천주교인권위 강성준 구치소 들어가 헌재 과밀수용 위헌 결정

천주교인권위 강성준 구치소 들어가 헌재 과밀수용 위헌 결정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의 재소자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9일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방실에 1인당 면적이 1㎡ 조금 넘는 공간에 재소자들을 과...
인권위 “피혐의자 조사시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인권위 “피혐의자 조사시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내사 중인 피혐의자의 경찰 조사 중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인권위는 26일 피혐의자 조사 시 진술거...
인권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동영상 보급

인권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동영상 보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내 손을 잡아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영상은...
“인분교수 사건 다시 없어야…” 인권위, 대학원생 인권정책 권고

“인분교수 사건 다시 없어야…” 인권위, 대학원생 인권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전국 182개 대학 총장에게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교도소 여성수용자 과밀 수용 개선 대책 마련해야”

인권위 “교도소 여성수용자 과밀 수용 개선 대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A교도소 여성수용자 거실 과밀수용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16일 권고했다. A교도소에 수용된 B씨는 5명이 사용하는 수용거실에 공황장애, 뇌...
인권위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진학 시 분리배정 해야”

인권위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진학 시 분리배정 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교육부 장관에게 14일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의 중학교 3학...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보편적 인권 침해”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보편적 인권 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
양승태 대법원장, 세계인권선언 및 인권위 15주년 기념식

양승태 대법원장, 세계인권선언 및 인권위 15주년 기념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9일(금)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세계인권선언 제68주년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

인권위 설립 15주년 기념식 개최…인권상 시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9일 KBS아트홀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세계인권선언 제68주년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제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인권위원장 기념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축사와 함께 우리 사회의 인권...
인권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

인권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인권위, 성희롱 예방 동영상 보급한다

인권위, 성희롱 예방 동영상 보급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성희롱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성희롱 결정례 애니메이션'을 제작·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이 영상은 인권위 진정된 성희롱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회식, ...
김병욱 “인권침해 논란 ‘김영란법 준수 서약서’ 폐지해야”

김병욱 “인권침해 논란 ‘김영란법 준수 서약서’ 폐지해야”

행정력 낭비와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 서약서’ 작성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변협 “인권위, 검찰총장에 피조사자 자살사고 방지 대책 촉구”

변협 “인권위, 검찰총장에 피조사자 자살사고 방지 대책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자살사고 사례를 정리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
인권위 15돌…이성호 위원장과 직원들 소외계층 연탄 배달

인권위 15돌…이성호 위원장과 직원들 소외계층 연탄 배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5일 설립 15주년 기념일을 맞아 서울 도봉구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성호 위원장과 직원들은, 서울 도봉구 지역의 저소득 가정에 ...
인권위, 안산 이주노동자 대상 인권순회상담 시행

인권위, 안산 이주노동자 대상 인권순회상담 시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3일 인권 취약 계층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순회 상담은 경기도 안산시 이주민센터 ‘국경없는 마을’에서 13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