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인권위 “학력인정학교 메르스 예방 재원 미지급은 ‘차별’”

인권위 “학력인정학교 메르스 예방 재원 미지급은 ‘차별’”

교육부가 일반 초중등학교에 메르스 예방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면서 청소년이 대다수인 학력인정학교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교육부 장관...
인권위,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 학술대회 개최

인권위,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 학술대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1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개...
인권위 “간병인 나이제한은 차별”

인권위 “간병인 나이제한은 차별”

간병인을 모집할 때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8일 A간병고용협회장에게 간병인 모집에서 나이를 제한하는 내부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인권위 “軍, 개인 휴대전화 보안감사는 사생활 침해”

인권위 “軍, 개인 휴대전화 보안감사는 사생활 침해”

군 보안감사를 이유로 군인 개인 휴대전화의 메신저와 사적인 사진을 검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국군기무사령관 등에게 중앙보안감사와 이를 대비...
인권위, 인권경영 포럼 개최

인권위, 인권경영 포럼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인권경영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기업과 인권 NAP) 수립...
국민안전처,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국민안전처,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국민안전처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요구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3일 인권위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성호 인권위원장, GANHRI 연례총회 참석

이성호 인권위원장, GANHRI 연례총회 참석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연례 총회에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으로서 실무그룹 ...
인권위 “軍 영창 열악한 인권현실 개선해야”

인권위 “軍 영창 열악한 인권현실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영창 수용자의 사생활 침해와 취약 환경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인권위는 군 영창 시설환경 개선과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6∼7월 육·해·공군과 해...
인권위 “군 간부 지원 시, 학교생활기록부 수집 말라” 권고

인권위 “군 간부 지원 시, 학교생활기록부 수집 말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방부장관 및 국군기무사령관에게 장교 및 부사관 채용 시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학교생활기록부는 수집하지 말 것을 권고했...
인권위 “막말·체벌논란 대학교수 인권교육 수강 권고”

인권위 “막말·체벌논란 대학교수 인권교육 수강 권고”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막말을 행사하고 죽비로 체벌 등을 한 교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모 대학 A교수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막말, 체벌을 하고...
인권위 “실질적 지시받는 지입차운전자, 근로자 대우해야”

인권위 “실질적 지시받는 지입차운전자, 근로자 대우해야”

지입차(회사명의로 등록된 개인소유 차량) 운전자들을 근로자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24일 인권위는 "형식적으로는 A회사와 차량지입계약과 현금 수송 도급계약을...
국방부, ‘재판 중 병역기피자 취업제한 법령 개정’ 인권위 권고 거부

국방부, ‘재판 중 병역기피자 취업제한 법령 개정’ 인권위 권고 거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판 중인 상태의 병역의무기피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병역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국방부가 불수용 의사를 전했다고 22일 밝혔다.인권위는 집총거부 사유...
고용부, 채용서류 반환제도 개선 인권위 권고 ‘불수용’

고용부, 채용서류 반환제도 개선 인권위 권고 ‘불수용’

고용노동부가 구직자 비채용 시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하거나 파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인권위는 고용부 장관에게 채용...
병사 5명 중 1명 “군 생활 힘들다” 응답

병사 5명 중 1명 “군 생활 힘들다” 응답

국군 장병 다섯 명 중 한 명은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입영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군 부대 실태’ 결과에서 병사 22.7%은 군 생활에...
인권위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 포상 제외는 차별”

인권위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 포상 제외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7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0월 29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