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인권위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수집은 기본권 침해”

인권위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수집은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수사 등의 목적이라도 국가정보원이나 검찰·경찰이 개인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6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
인권위, 한ㆍ영 북한인권 용어집 발간

인권위, 한ㆍ영 북한인권 용어집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최초로 ‘한·영 북한인권 용어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오랜 분단...
이성호 인권위원장 "개헌은 시기 문제, 기본권 강화 위해 개정안 마련할 것"

이성호 인권위원장 "개헌은 시기 문제, 기본권 강화 위해 개정안 마련할 것"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지난 2일(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1층)에서 열린 '2017년 시무식‘에서 “인권선진사회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인권위 “경찰 살수차 사용 자제…사람 향한 직사 살수 금지돼야”

인권위 “경찰 살수차 사용 자제…사람 향한 직사 살수 금지돼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신체 위협 가능성이 있는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사람을 향한 직사 살수가 금지돼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인권위는 3일 국회의장에게 경...
천주교인권위 강성준 구치소 들어가 헌재 과밀수용 위헌 결정

천주교인권위 강성준 구치소 들어가 헌재 과밀수용 위헌 결정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의 재소자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9일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방실에 1인당 면적이 1㎡ 조금 넘는 공간에 재소자들을 과...
인권위 “피혐의자 조사시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인권위 “피혐의자 조사시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내사 중인 피혐의자의 경찰 조사 중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인권위는 26일 피혐의자 조사 시 진술거...
인권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동영상 보급

인권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동영상 보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내 손을 잡아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영상은...
“인분교수 사건 다시 없어야…” 인권위, 대학원생 인권정책 권고

“인분교수 사건 다시 없어야…” 인권위, 대학원생 인권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전국 182개 대학 총장에게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교도소 여성수용자 과밀 수용 개선 대책 마련해야”

인권위 “교도소 여성수용자 과밀 수용 개선 대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A교도소 여성수용자 거실 과밀수용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16일 권고했다. A교도소에 수용된 B씨는 5명이 사용하는 수용거실에 공황장애, 뇌...
인권위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진학 시 분리배정 해야”

인권위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진학 시 분리배정 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교육부 장관에게 14일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의 중학교 3학...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보편적 인권 침해”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보편적 인권 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
양승태 대법원장, 세계인권선언 및 인권위 15주년 기념식

양승태 대법원장, 세계인권선언 및 인권위 15주년 기념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9일(금)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세계인권선언 제68주년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

인권위 설립 15주년 기념식 개최…인권상 시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9일 KBS아트홀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세계인권선언 제68주년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제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인권위원장 기념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축사와 함께 우리 사회의 인권...
인권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

인권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인권위, 성희롱 예방 동영상 보급한다

인권위, 성희롱 예방 동영상 보급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성희롱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성희롱 결정례 애니메이션'을 제작·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이 영상은 인권위 진정된 성희롱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