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인권위, ‘민변 출신’ 조영선 변호사 사무총장직 임명 제청

인권위, ‘민변 출신’ 조영선 변호사 사무총장직 임명 제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공석이었던 사무총장 자리에 조영선(51·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한다고 14일 밝혔다.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을 지냈...
인권위 “지자체, 인권기본조례 확충 노력해야”

인권위 “지자체, 인권기본조례 확충 노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8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인권문화 지역 확산과 인권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8일 촉구했다. 지난 해 인권위가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
인권위, 철도공사에 ‘정차역 문자안내 서비스’ 확대 권고

인권위, 철도공사에 ‘정차역 문자안내 서비스’ 확대 권고

정차역 문자안내를 1회만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통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
인권위 “의경, 집회·시위현장서 제일선 배치는 부적절”

인권위 “의경, 집회·시위현장서 제일선 배치는 부적절”

집회·시위 현장에서 의무경찰을 대규모로 동원해 경찰관기동대와 같은 제일선에 배치하는 것은 본래의 임무인 ‘치안업무 보조’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
인권위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피해자”

인권위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김삼화 의원과 남인순 의원...
인권위 “중증장애학생 의료조치, 학교가 편의 지원해야”

인권위 “중증장애학생 의료조치, 학교가 편의 지원해야”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가래흡인 조치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로 인정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특수학교인 A학교장에게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가래흡인 의료...
인권위, 발달장애인 체벌한 교무행정지원사 징계 권고

인권위, 발달장애인 체벌한 교무행정지원사 징계 권고

발달장애인 체벌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A고등학교 교장에게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
인권위, 광역지자체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인권위, 광역지자체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5일 오후 인권위 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제1차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6월 실무자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
인권위,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정책제언 토론회 개최

인권위,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정책제언 토론회 개최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여성 이주노동...
노인 인권, 어르신이 직접 나선다…모니터링단 발족

노인 인권, 어르신이 직접 나선다…모니터링단 발족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월까지 ‘노인대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6일 서울을...
‘인권아, 놀자’…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

‘인권아, 놀자’…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

어린이들이 인권도서를 통해 인권의 다양한 모습을 접할 수 있는 ‘인권아, 놀자!-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가 열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6일 전북 고창 군립 성호도서관과 글마루 작...
고용부, ‘근로자 전자감시 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고용부, ‘근로자 전자감시 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밝혔다. ...
인권위, 스포츠 인권 워크숍 개최

인권위, 스포츠 인권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스포츠 인권교육 교재 ‘스포츠, 인권을 만나다’ 발간을 기념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문학의 집, 서울’에서 ‘스포츠 인권 워크숍’을 개최한다....
인권위 “이혼한 형제자매도 소득없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권위 “이혼한 형제자매도 소득없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실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이혼한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계부모 등이 피부양자로 인정돼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이같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