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인권위 “훈련병 통행로 위로 국궁사격 연습한 연대장 징계권고”

육군훈련소 연대장이 개인취미를 이유로 훈련병이 통행하는 도로를 관통하는 방식으로 국궁사격을 연습한 연대장의 행위는 훈련병들의 안전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육군교육사령관에게 해당 연대장 징계와 유사행위의 재발방...
인권위, 기간제법 시행 10년 평가·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인권위, 기간제법 시행 10년 평가·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남대문세무서 강당에서 ‘기간제법 시행 10년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2007년...
인권위 “‘가사근로자 보호 입법안’ 보완 필요”

인권위 “‘가사근로자 보호 입법안’ 보완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6일 간병, 산후조리 지원 등 현재 비...
인권위 “구속 피의자 가족 등 과도한 접견 제한은 방어권 침해”

인권위 “구속 피의자 가족 등 과도한 접견 제한은 방어권 침해”

경찰이 구속 피의자가 가족 등과 접견하는 것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구속 피의자의 비변...
인권위 “소방관 등 특정 직업군 보험 가입 거부는 부당”

인권위 “소방관 등 특정 직업군 보험 가입 거부는 부당”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특정 직업군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위 “특수학교 설립 반대는 헌법의 평등정신 위배”

인권위 “특수학교 설립 반대는 헌법의 평등정신 위배”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는 헌법 제11조, 교육기본법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퀴리부인 모르면 장애인 자격 없다”...인권위, 비하발언 교수에 인권교육 권고

“퀴리부인 모르면 장애인 자격 없다”...인권위, 비하발언 교수에 인권교육 권고

대학교수가 강의 시간 중 “퀴리부인을 모르면 장애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장애인 자격 등에 대해 발언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
인권위 “퇴원 직후 다른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인권 침해”

인권위 “퇴원 직후 다른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인권 침해”

퇴원명령을 받고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곧 바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사례...
인권위 “정부, 경비원 인권개선 위해 대책 마련해야”

인권위 “정부, 경비원 인권개선 위해 대책 마련해야”

열악한 경비원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촉구했다. 인권위는 30일 이성호 인권위 위원장의 성명을 통해 “경비원들이 인간다운 근로환경에서 일...
인권위 “‘군내 인권침해 근절…군인권보호관 도입 추진”

인권위 “‘군내 인권침해 근절…군인권보호관 도입 추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윤일병 사망사건,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최근 공관병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추진한다...
인권위 “대선 출구조사원 모집시 성별·학력 구분은 차별”

인권위 “대선 출구조사원 모집시 성별·학력 구분은 차별”

대선 출구조사원을 모집할 때 성별과 학력을 구분해 모집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근로자 모집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
인권위 “연령‧학력 이유로 한 교원 임용 탈락은 고용차별”

인권위 “연령‧학력 이유로 한 교원 임용 탈락은 고용차별”

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전임교원 선발과정에서 부적격 처리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의 성격과 ...
인권위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

인권위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
인권위 “미화감독 남성위주 채용은 차별”

인권위 “미화감독 남성위주 채용은 차별”

미화업무 경력이 있는 여성지원자를 배제하고 경력이 없는 남성지원자를 미화감독으로 채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에게 남성...
인권위 “중학교 운동부 훈련 시 체벌은 인권 침해”

인권위 “중학교 운동부 훈련 시 체벌은 인권 침해”

중학교 운동부 코치와 감독이 학생들에게 체벌과 폭언을 했다면 학생 부모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