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무죄 선고 받은 30대, 여성가족부 상대 인권위에 진정

무죄 선고 받은 30대, 여성가족부 상대 인권위에 진정

최근 성매매 알선 및 강요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A씨가 "여성가족부가 무고 피해자에 대해 변호인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고, 무고 피의자에게만 혈세를 지원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
인권위 “식당·편의점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의무화해야”

인권위 “식당·편의점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의무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내년부터 지어지는 음식점·편의점·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권고대상은 내년부터 신축...
인권위 “이주 아동도 학대로부터 보호 받아야”

인권위 “이주 아동도 학대로부터 보호 받아야”

국내 이주아동도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받은 이주아동에 대한 권리구제 ...

인권위·법무부, '구금시설 과밀수용 해소·수용자 인권향상' 토론회 개최

구금시설 과밀수용 해소과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오는 21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제는 크게 2가지로, △과밀수용으로 침해받는 피구금자의 인권문제 △과밀수용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형사사법...

인권위‧이화여대, 한국인권교육포럼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이화여대 이화‧신세계관 101호에서 2017년 제2차 한국인권교육포럼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인권으로서 생명윤리’를 주제로, △생명인권의 의의(김현철 이화...
인권위, 수용자 자녀 인권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인권위, 수용자 자녀 인권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주관하는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가 오는...

인권위 “훈련병 통행로 위로 국궁사격 연습한 연대장 징계권고”

육군훈련소 연대장이 개인취미를 이유로 훈련병이 통행하는 도로를 관통하는 방식으로 국궁사격을 연습한 연대장의 행위는 훈련병들의 안전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육군교육사령관에게 해당 연대장 징계와 유사행위의 재발방...
인권위, 기간제법 시행 10년 평가·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인권위, 기간제법 시행 10년 평가·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남대문세무서 강당에서 ‘기간제법 시행 10년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2007년...
인권위 “‘가사근로자 보호 입법안’ 보완 필요”

인권위 “‘가사근로자 보호 입법안’ 보완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6일 간병, 산후조리 지원 등 현재 비...
인권위 “구속 피의자 가족 등 과도한 접견 제한은 방어권 침해”

인권위 “구속 피의자 가족 등 과도한 접견 제한은 방어권 침해”

경찰이 구속 피의자가 가족 등과 접견하는 것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구속 피의자의 비변...
인권위 “소방관 등 특정 직업군 보험 가입 거부는 부당”

인권위 “소방관 등 특정 직업군 보험 가입 거부는 부당”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특정 직업군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위 “특수학교 설립 반대는 헌법의 평등정신 위배”

인권위 “특수학교 설립 반대는 헌법의 평등정신 위배”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는 헌법 제11조, 교육기본법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퀴리부인 모르면 장애인 자격 없다”...인권위, 비하발언 교수에 인권교육 권고

“퀴리부인 모르면 장애인 자격 없다”...인권위, 비하발언 교수에 인권교육 권고

대학교수가 강의 시간 중 “퀴리부인을 모르면 장애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장애인 자격 등에 대해 발언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
인권위 “퇴원 직후 다른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인권 침해”

인권위 “퇴원 직후 다른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인권 침해”

퇴원명령을 받고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곧 바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사례...
인권위 “정부, 경비원 인권개선 위해 대책 마련해야”

인권위 “정부, 경비원 인권개선 위해 대책 마련해야”

열악한 경비원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촉구했다. 인권위는 30일 이성호 인권위 위원장의 성명을 통해 “경비원들이 인간다운 근로환경에서 일...